유기홍 의원 “소득분위 세 등급 이상 오르내린 학생도 전체 26%…절대 기준 도입해야”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급액수를 결정하는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변경되면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70%의 소득분위가 중구난방 변화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학기와 2015년 1학기 모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70만명의 대학생 중 69%인 48만명의 소득분위가 변경됐다.

2014년 1학기보다 낮은 분위로 이동한 학생은 전체의 30%였고, 높은 분위로 이동한 학생은 39%였다. 소득분위가 세 등급 이상 크게 변동을 겪은 학생의 수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체 학생의 26%인 17만5000여 명에 달했다.

2014년 1학기에 5분위 등급을 받은 학생 3만2261명 중 2015년 1학기에도 5분위에 해당되는 학생은 10%남짓인 3739명에 불과했다. 5분위에서 1, 2분위로 떨어진 학생은 8024명(25%)였고 8, 9, 10분위로 올라간 학생은 3598(11%)였다.

5분위였다가 1, 2분위로 내려가게 되면 한해 국가장학금 액수는 225만원에서 480만원으로 113% 오르고 8분위가 되면 국가장학금 액수는 67만원으로 70% 감소한다.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올해부터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바뀌며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변화가 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DB를 활용해 학생의 경제적 형편을 추적해왔지만, 올해부터는 더 정확한 소득과 재산정보를 얻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에 소득분위가 크게 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기홍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건강보험공단DB를 활용했던 지난 2014년 1학기와 2학기에도 소득분위 변동률은 35%였다. 동일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2015년 1학기와 2학기의 소득분위 변동률도 44.8%에 달했다. 단순히 소득·재산정보의 출처가 바뀐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수치라고 유 의원 측은 덧붙였다.

유기홍 의원은 “특정 소득액이 특정 소득분위로 연결되도록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 이 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지적했다. 

유 의원은 “매 학기마다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오르락내리락 해 학생들이 자신이 받을 장학금 액수를 예측할 수 없게 됐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원래의 취지에도 맞지 많게 됐다”며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을 상대적 기준이 아닌 절대적 기준으로 구분해 국가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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