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교문위 국감의 화살이 교육부에 쏠렸다. 

6일 국립대학법인과 국립대, 국립대병원 등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총장 선출방식, 구조개혁평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교육 3대 현안’이 비판 대상이 됐다.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총장 직선제 회복을 외치며 투신한 고현철 부산대 교수 사건을 언급하며, 교육부의 총장 선출 제도 개입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고현철 교수의 투신사건은 대학 통제정책의 결과로 우리사회의 가장 비극적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헌법에도 보장된 대학 자율성을 무시하고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을 총장선출방식과 연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임명제청이 거부되며 총장공석 상태를 맞은 경북대, 공주대 등 사례를 들며 교육부가 코드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교육부가 꼼수 갑질행정을 하고 있다”며 “국립대 총장후보자에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임명제청을 거부해 1년 넘게 총장 공석 상태인 대학들도 있으며, 임명 제청거부가 거듭되다 코드인사가 오니 바로 임명되는 일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학교는 자율에 맡기는 게 옳다는 말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라며 “대통령의 언행불일치 때문에 대학자율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염동열 의원(새누리당)은 구조개혁평가가 지역대학에 불리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A등급을 받은 34개 대학 중 지방대학은 14개에 불과하다. 반대로 D등급인 지방대학은 21개로 수도권대학 11개보다 많다”고 지적하며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에게 “수도권대학에 유리하게 평가됐다는 평가불만을 인정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석수 실장은 “종합적으로 수용할 계획 갖고 2주기 평가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대부분 총장이 구조개혁평가방식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대학평가를 하더라도 절차 등에 개선 여지가 있다. 개선 했으면 하는 부문에 대한 의견들을 드릴테니 향후 정책에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조정식 의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대해 대부분 총장들이 반대입장”이라며 지병문 전남대 총장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지 총장은 “하나의 역사에 대해서도 해석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해석 자체가 다양한 마당에 (국정화는)소송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