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등 직선제 전환 논의 속 '교수들만의 직선제 견제론'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총장직선제로 회귀하기로 결정한 부산대를 비롯해 충남대, 경상대, 강원대, 한국해양대 등 국립대들이 직선제 전환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대학 민주주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직원과 학생들의 표가 이전보다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직선제로 학칙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논의단계에 들어간 부산대가 대표적이다. 부산대 교수회와 직원협의회, 총학생회 등은 최근 총장직선제 전환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구성원별로 교수 88%, 직원 10%, 학생 2%, 또는 교수 87%, 직원 11%, 학생 2%를 반영하는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과거 직선제와 유사한 투표반영비율에 부산대 직원과 학생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대학 총학생회는 지난 8일 “교수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고, 총장직선제 폐해가 그대로 존재할 것이라는 교육부 논리에 맞설 수 없다. 총장 선출안을 처음부터 구성원들과 함께 민주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촉구하는 대자보를 교내 곳곳에 붙였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부산대 학생들은 전체 표의 10%인 80표 정도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황석제 부산대 총학생회장은 "모두 민주적인 방식의 총장 선출을 위해 달리고 있는데, 대학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2%만 반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교수들처럼 일대일 인정이 최선이지만 적어도 10%는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립대 총장선거에서 직원과 학생들은 소외돼왔다. 학생들은 4년간 공부한 후에는 졸업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전문성보다는 행정적 기능만이 강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총장직선제에서 전임교원의 표는 1명당 1표가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직원들은 10% 미만, 학생들은 선거에 참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그쳤다.

간선제도 마찬가지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의 경우 총장후보자임용추천위원회 30인 중 25인은 평의원회에서, 5인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있다. 직원대표와 학생대표는 평의원회에서 소수를 추천하는데, 50명의 평의원 중 직원 4명 외에는 모두 교수로 구성돼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총장직선제가 부활하더라도 전체 구성원들을 배제할 경우 과거 직선제의 폐해가 반복되거나, 구성원간 갈등으로 교육부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제희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사무처장은 "과거 직선제의 폐해로 지적됐던 파벌은 결국 교수들을 견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직선제가 부활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과 학생들을 모두 아우르는 진정한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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