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재정방만 등 직선제 폐해 해결방안있나” 질문도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국립대 총장직선제 회복은 국회에서도 뜨거운 관심사였다.

6일 국립대학법인과 국립대, 국립대병원 등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국립대 총장들을 상대로 총장직선제 관련 질문공세를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총장선출방식에 간여하는 교육부를 맹공격했고, 여당 의원들은 과거 직선제의 폐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총장단에 요구했다.

설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의 부당한 간섭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학의 총장을 뽑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치졸하게 정부예산과 접목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방침을 묻는 질의에서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 “현행 총장임용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위원회 만들고 진중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하자 설훈 의원은 “피해가기식 답변말고 딱 부러지게 대학에 맡기겠다고 답하라”며 다그치기도 했다.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총장단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자율성을 위해 투신한 고 고현철 교수 뜻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직간선제를 떠나 대학구성원이 협의를 통해 총장을 뽑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가 협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다. 이를 헌법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며 성낙인 서울대 총장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성 총장은 “일반국립대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학구성원과 국회 뜻을 받들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총장선출방식과 재정문제를 엮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최근 총장 직선제로 돌아선 부산대를 상대로 과거 직선제 폐해로 지적된 선거과열 등 문제의 해결방안을 따졌다.

서용교 의원(새누리당)은 “총장직선제도 답은 아니라고 본다”며 “직선제로 간다고 하면 과도한 재정 남용 등 과거 직선제의 폐단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라고 물었다.

안홍배 부산대 부총장은 “대학이 어떻게 하든 극복할 방안들을 찾기 위해 구성원들이 머리 맞대고 있다. 조금 시간 갖고 지켜봐달라”고 답변했다.

신성범 의원(새누리당)도 대학 총장단에 “직선제 회복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직선제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지병문 전남대 총장(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은 “직선제는 선관위에 위탁관리하게 돼 있는데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병폐가 생겼다. 선관위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지 총장은 “간선제 역시 직선제 폐해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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