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건물 신축보다 석면제거에 우선순위 둘 것 촉구

▲ 표.대학별 석면면적 및 제거면적 현황(단위: ㎡)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지난해부터 학교건물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여전히 국립대 건물 총 면적 중 30%는 석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석면조사 추진계획 및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립대학의 석면면적은 총 193만 6551㎡로, 총 면적 대비 29.4%를 차지했다.

석면은 2009년 노동부 고시 제2007-26호를 통해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이다. 도종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립대의 부진한 석면제거 사업을 지적 후, 조치현황을 다시 살펴봤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올해 석면 제거 실적은 평균 4%에 그쳤다.(아래 표 참조)

대학들은 석면제거 사업부실의 가장 큰 이유로 예산부족을 들고 있다. 경상대·전북대 등은 2014년에 국고지원 중 시설보수비에서 석면제거에 사용한 예산이 없었고, 2015년에는 경상대·강원대·부산대가 석면제거 자체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국고에만 의존해 사업을 수행했다.

도 의원은 교육부와 국립대가 석면제거 비용보다 건물 신축 예산에 더 비중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성원 안전을 후순위에 배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는 올해 신축건물에 321억 원의 국고지원을 받은 반면, 석면 제거비용은 1억5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경상대(1.1%), 충북대(1.2%), 전북대(1.3%), 경북대(1.9%) 전남대(3.2%) 역시 대부분 신축건물에 평균 약 14억 원에 가까운 국고를 지원받았지만 석면제거 비용은 평균 2억 원에 그쳤다.

교육부가 국립대 건물의 석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도 의원은 "사립대는 국립대 수준의 자료조사조차 파악되지 않아 석면면적이나 소요 예산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석면의 경우 약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함에도 교육당국의 관리실태 및 예산집행은 뒷전에 밀려있다. 구성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석면제거 대책이 조속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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