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회계 자율성 확보가 관건

5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세미나 대학 위기 진단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김태완 계명대 교수)가 지난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학이 처한 위기와 이를 해결할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시선이 쏠렸다. 대학 경영구조와 예산회계제도 개선에 논의가 집중된 이날 회의에서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교육)는 “현재 국립대학은 경영구조에 있어서 의사결정기구와 총장선임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국립대학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개선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수 분석에 따르면 대학들이 다양한 의사결정기구를 가지고 있으나 기능이 중복되고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왔으며, 특히 총장직선제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교수는 이날 개선책으로 △정부의 국립대학 관리구조 개선, △교수회의 법제화, △대학이사회 도입, △대학의 자율적인 총장선임 보장, △구성원의 선거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천세영 충남대 교수(교육)는 특히 “국립대학이 처해있는 상황을 종합할 때 무엇보다 독립된 대학회계가 필요하다”며 “초·중등학교처럼 국립대도 대학회계를 도입해 점차 그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자율적 운영 체제를 확립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교수에 따르면 현재의 국립대 회계체제는 국고와 기성회계간의 분리로 효율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며 기성회비 징수 근거가 애매하고 사용료의 국고 납입 규정이나 연구비 간접경비 징수, 시간 강사 임용에 대한 법적 근거나 보수 지급에도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

천교수는 그러나 제도 도입의 전제로 △국가지원금의 충분한 확보, △대학 자체수입 확대, △학생등록금 비중 증대 억제 등을 들고, 교직원의 인건비는 신분안정 차원에서 최우선 보장하고 낙후된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나 운영비 사용은 대학 자율에 일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립대 경영구조와 예산 회계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조석훈 인제대 교수(교육)는 “우리나라의 대학경영체제는 법령에 근거한 제한경쟁체제”라며 “정관에 근거한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교수는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경영권 통제는 많이 완화됐지만 법인이사회의 경영권과 법적 지위 보장이 불명확한 상태”리며 “험난한 경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장과 참여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는 “대학 경영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송교수는 사립대 예산회계제도 개선 방안으로 △예산회계 규정의 통합·정비, △사립학교법과 재무·회계규칙에 내·외부 감사 업무와 기능 명시, △교육용기본재산을 활용한 수익사업 허용 등을 들고, 다년도 사업은 기획예산제도를 적용, 장기적 관점의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