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진 구재단 측 고발… 명지의료재단도 ‘법리 검토 중’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서남대 정상화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졌다. 

올 2월 임시이사진이 재정기여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명지의료재단을 선정한데 이어 구 재단이 최근 재정기여자 우선협상대상자를 별도로 공모하면서 법정싸움까지 치닫고 있다.

임시 이사진은 이달 초 구 재단의 이사와 실무진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조치했다. 공모 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제출한 상태다.

서남학원 구 재단 측은 최근 재정기여자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 오는 27일까지 추가서류를 접수받고 있다.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내달 초까지 우선협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예수병원과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부영주택 3곳이 공모에 응했다.

이들 법인은 임시이사진이 추진한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에도 응한 바 있다.

서남대 관계자들은 구 재단이 별도 공모를 통해 학교 정상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남대 관계자는 “아파트 주인으로 있다가 아파트가 팔려 주인이 바뀌었는데 또 아파트 팔겠다는 격이다. 이건 사기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이사진에 대한 임원승인취소가 떨어지고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임시이사가 학교 운용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기여자를 임시이사진이 선정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학내도 뒤숭숭하다. 서남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 재단의 재정기여자 공모를 지지한다는 성명에서 서남대 아산캠퍼스 총학생회의 명의가 도용되면서 학내에 이를 규탄하는 총학생회 담화문이 붙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구 재단의 재정기여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종전이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지대나 다른 대학 사례를 보면 사분위에서 정상화 방안을 제출받는 쪽은 구재단 쪽이 먼저이기 때문에 구재단 쪽이 오히려 더 우선권한이 있을 수도 있다”며 “최종 판단은 사분위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임시이사진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명지의료재단 측은 향후 상황에 따라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명지의료재단관계자는 “우선협상자를 선정해 정상적으로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다른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상식 선에서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진행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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