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연봉제 도입하라"

대학 예산 비중 강화, 기부금 입학제 허용 논란도

(속보)4일 개최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예산 심의에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시간강사의 처우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외치면서 교양강좌의 57%, 전공 강좌의 30%를 담당하는 5만여명의 시간강사 처우 문제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시간강사 처우를 적어도 연간 2천5백만원 정도의 연봉은 보장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증액시켜 우선 국·공립대부터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도 “노동부는 내년부터 시간강사에 대한 보험 혜택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설훈 의원 역시 “시간강사 대책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로 대학의 비인도적 처사의 극치"라며 ”시간강사 대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만큼 예산당국을 다시 설득해서라도 증액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의 예산안 심의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학 교육 예산 비중 확대와 사학 재정의 수단으로 하나로 거론돼 온 기부금 입학제 도입 요구도 도마에 올라 논란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본지가 분석한 대학 예산의 상대적 비중 약화(본지 472호) 보도를 근거로 “대학교육 예산이 전체 교육 예산의 11% 밖에 안 되고 다른 예산에 비해 오히려 해마다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대학 경졍력 강화 차원에서 교육 당국의 조정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규택의원은 “사립대학의 학교수는 전체의 85%에 이르고 학생수는 78%에 이르고 있는데, 국고 지원이 불과 4.6%밖에 안 되는 것은 문제”라며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비중이 20-30%를 웃돌고 있는데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면 차라리 특단의 조치로 기부금 입학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시간강사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에 동감하지만 기획예산처와 협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윤부총리는 또 예산 편성과 관련, “정부의 예산 지원 기본 개념은 초중등교육이 의무교육이니만큼 공공성의 원칙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의 경우 선택과 집중 방식을 택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부금 입학과 관련해 “대학총장들과도 여러차례 의견을 교환했지만 연세대를 제외하고는 찬성하는 대학이 없었다”며 허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공석이 된 소위원장을 대신해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장에 민주당 김경천 의원이, 청원심사소위원장에 황우여의원이 각각 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이재정, 이미경 의원 등 민주당 전국구 의원의 탈당에 따른 보임 인사로는 열린 우리당의 김근태 의원과 김원기 의원이 각각 신임 교육위원으로 배정됐으나 일정상 두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