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은 원격으로 평생교육을 실현하여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평생 고등교육이 사이버대학의 목적이다. 사이버대학은 2001년 설립 초기부터 성인교육, 평생교육, 전직, 자격증 수요에 부응해 평생 고등교육의 토대를 마련했다. 대학교육과정을 온라인화 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다.

2008년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 4년제 대학으로 전환인가 후에는 양질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 힘써왔으며 내실 있는 교육과 엄격한 학사운영으로 명실상부한 대학교육 체제를 갖추었다고 자부한다. 10만 여명의 재학생이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구상 유례가 없는 성공모델이며,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에서도 자신들의 새로운 대학 교육모델로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이버 대학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교육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는 14년간 쌓아온 온라인 고등교육의 노하우가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국가적 차원의 자원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한 K-MOOC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이버대학을 배제한 채 시범운영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국력의 낭비이며, 고등교육의 시행착오를 또 한 번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평생교육 선도대학 사업도  평생교육을 통한 열린 학습사회 구현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은 사업신청조차도 제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성인단과대학의 경우는 정책입안 단계에서 부터 철저히 배제됐다. 평생교육 활성화와 고등교육기회 확대라는 근본적인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성공적인 정책운영을 위한 온라인 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교육노하우와 전문성을 쌓아온 사이버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실책이다. 또한 이 정책은 노동부의 일-학습병행 정책과 중복되고 있고, 지금 까지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온 사이버대학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무책임한 정책이기도 하다.

사이버대학은 각종 법령 등을 통해서도 소외를 당하고 있다. 사이버대학 졸업생에게 각종 국가자격시험 응시기회조차 제한되는 것이 그 예이다. 관련 법령의 미정비로 인한 탓도 있지만, 대면수업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학습은 단지 학습방법이 다른 것이나 온라인 교육자체가 부실하다는 단순한 논리에 의한 차별은 맞지 않다. 특히 사이버대학은 2008년 이후 정규 대학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 피나는 노력으로 질 높은 대학교육 체제를 갖추었고 학문 분야에 따라서는 일반대학을 능가하는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의무기록사의 경우 해당 부처는 응시자격을 승인하였으나 2년 후 사이버대학 졸업생이라는 이유로 승인을 취소하여 시험응시를 앞둔 학생은 물론 학사운영의 혼선을 초래한바 있다. 이는 법상으로는 고등교육기관이지만 정부기관에서 조차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사이버대학에 대한 소외는 교육부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더욱 심각하다. 2015년 교육부의 사이버대학 지원 예산은 50% 삭감되었고, 2016년에는 사이버대학 역량강화 사업을 포함한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일반대학 2조6000억원, 전문대학 6000억원에 비하면 너무나 열악한 규모이다. 이는 사이버대학에 대한 지나친 홀대일 뿐만 아니라 사이버교육을 통해 100세 시대 인생 2모작을 꿈꾸는 학습자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상 일반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위’수여기관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정책실이 아닌 교육안전정보통계국 소속인 점도 사이버대학에 대한 정책소외의 원인일 수 있다. 정책 제도 시행이 대학과 별도이고, 이에 대한 의견전달이 어렵다.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 대상에 걸 맞는 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2명으로 구성된 전담 인력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사이버대학 교수들은 사이버대학에 대한 책임과 규제는 일반대학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되면서 지원은 극히 미미한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정부의 정책이 변화하는 학습환경과 진화하고 있는 학습자와 달리 뒷걸음질 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고있다. 교육이 학습자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할 때 교육만족도는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여준다.

진화하고 있는 학습자의 요구변화를 미리 예견하고 묵묵히 온라인 고등교육시스템을 개발해온 사이버대학의 노력을 국가와 사회가 인정해 줘야 한다. 우리나라 평생고등교육, 성인교육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순리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지식의 확산 및 공유의 보편화, 지식 개념의 변화, 교육 내용의 세계화 및 지역화, 교육시장 개방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교육 체계의 다양화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지금 사이버교육은 사회적, 시대적 요구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를 감안 할 때 사이버대학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국가차원에서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