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권 눈치 보는 교육,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사설]정치권 눈치 보는 교육,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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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교체가 지난 19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외교 안보라인 문책, 총선과 맞물린 장차관 인사인데 갑자기 교육부 차관이 교체되니 안 그래도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시끄러운 교육부와 대학가가 어리둥절하다.

교체 배경을 두고는 뒷말이 무성하다. 김재춘 전 차관의 국정교과서에 대한 예전 논문때문이라는 설과 국정교과서 처리와 교육개혁 미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총선용 장관 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단 유임되었는데 각 부처 할 일 제대로 해놓고 총선에 출마해도 하라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이 같은 장차관 인사를 바라보는 대학들은 좌불안석이다.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정황상 청와대의 경고와 압박을 꾸준히 받는 상황은 대학사회에 불안감만 심어주고 있다. 황 부총리는 최근 대학에 편지를 보내 목소리를 수렴해 대학구조개혁 정책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표했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인 이유는 역시 내년에도 그가 장관직에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금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고 표현할 만큼 대학을 180도 바꾸는 사업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 정책이 일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대학들은 정책 당국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반값 등록금 정책과 대학등록금 동결 인하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프라임 사업과 코어 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 등을 통해 대학의 학사구조개편이 대대적으로 단행될 상황이다.

학사구조개편이 정원감축과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인식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기는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학 대내외적인 도전과 위기 상황을 외면하고 정치논리에 따라 정책수뇌부를 교체하거나 임명하면 대학은 정부와 여론의 눈치만 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기 십상이다.

올해는 유난히 대학 자율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실현가능성은 요원하기만 하다. 국립대의 총장선출방식, 등록금 등 재정정책,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또 현재진행형이다.

교육수장은 정치권과는 독립된 상황에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언제까지 대학을 비롯한 교육정책 수요자들이 누가 교육수장이 되느냐에 따라 예산과 정책 방향이 바뀔 걱정을 하며 눈치를 봐야 한다는 말인가.

물론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부장관을 보좌할 차관을 교체한 바 있고, 이영 신임 차관을 발탁한 것 역시 대학정책의 큰 변화를 앞두고 택한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영 차관에 대한 대학가의 반응은 의의로 긍정적이다. 이 차관은 3년간 대규모 사립대 기획처장을 지냈기 때문에 대학운영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고 교육재정 전문가로서 정책연구 작업에 상당수 참여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본지가 개최한 프레지던트 서밋 행사에 참여한 그는 총장들의 질의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적 문제로 교육을 책임지는 수뇌부들이 더 이상은 흔들려서도 안 되며, 또 그들을 흔들어서도 안 된다. 국가백년지대계를 위해 교육부의 독립과 대학의 독립이 절실할 때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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