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15조 8000억 투입, 고용 절벽 해소 강조 

프라임 사업 신규 투자 등 교육개혁 박차 계획도 밝혀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교과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정교과서를 ‘역사교육의 정상화’라고 일컬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세대의 사명”이라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자랑스러운 나라이며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다”며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교과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역사왜곡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를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청년일자리 예산 확충과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구조개혁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고,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며 근본적인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20% 이상 확대했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NCS 기반의 직업훈련시스템을 기업 주도로, 유망업종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 설명했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프라임사업 등에 신규 사업비 투입 방침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자리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과 ’대학인문역량 강화(CORE)사업‘에 2706억원을 신규로 투자해서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과 산학협력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방침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예산을 20% 이상 확대할 것이라 설명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초당적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이 국민 모두의 소망이자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염원인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른 정치적인 사안을 떠나 초당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해서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 조정과 수급기간 30일 연장 등에 1조원의 예산 투입 방침도 밝혔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은 야당의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로 15분 간 지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노트북에 국정화 반대를 주장하는 인쇄물을 부착하면서 새누리당 측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의 아니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항의표시로 본회의에 불참한 정의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대통령님, 國史보단 國事입니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