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육성, 대학 특성화 힘 실린다

수능 자격고사화 검토, 특성화 대학 지원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새 정부 교육정책 변화에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윤 부총리의 이력과 소신을 들어 지방대 육성과 교육 복지 확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개혁에도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윤 부총리가 그간 '지방대 육성'과 ‘특성화’를 주창한 장본인이고, 교사 경험과 민교협 공동대표 등을 지내면서 개혁과 진보 성향의 총장 그룹으로 활동해 온데 따른 것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 철학과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경쟁과 공공성 조화: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방향의 기본 틀은 우선 경쟁을 통한 질 강화와 대학별 특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입시제도 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도 정책 방향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윤 부총리는 취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교육 정책의 큰 방향을 대학교육은 경쟁을, 초·중등교육은 공공성과 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삼겠다”고 밝혀 교육 정책의 일단을 피력했다. 윤 부총리는 특히 공교육 부실화 원인 중 하나가 과외란 점에 주목,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는 방안을 2005학년도 이후의 장기 과제로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췄다. 다만 인기를 얻으려고 무엇을 하기보다는 장기적 전망에 따라 서서히 바꿔나가겠다는 것. 그러나 경쟁력 없는 학과의 과감한 정리와 대학 입학정원 축소 등은 윤부총리의 평소 소신이어서 일선 대학에는 강력한 자구 노력과 구조개혁 요구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 지방대 육성 :대학가 초미의 관심사로 여겨지는 지방대 육성 문제는 원론적인 계획 보다는 세부안이 요구되는 시점. 윤부총리는 이와관련 “정부가 지방대 박사 실업 인력을 적극 지원해 연구와 강의에 활용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업이나 사회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혀 구상의 일단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인재지역할당제나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 지역기업과 대학을 연계하는 프로젝트 개발 문제가 당장 교육부 차원에서 본격 연구될 전망이다. 그러나 윤부총리는 "모든 지방대를 일류로 만들 수는 없다"며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지방산업과 연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특성화 계획을 마련하는 대학부터 우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선별 지원을 통한 특성화가 지방대 육성의 줄기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 남은 과제 : 윤 부총리 출범에도 불구하고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장관 인선과정에서 이미 불거졌지만 교육관련 단체들의 시각이 상반되고 있고, 대학이나 교육부 자체에 대한 개혁 요구도 어느 정도 수용될지 의문이다. 윤부총리가 취임사에서 ‘교육부를 없애고 돌아오면 가장 훌륭한 장관이 될 것’이라는 지인의 조언을 소개하며 “수요자에 가까이 가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 교육부가 될 것”을 강조한 대목도 이를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대학 서열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 문제도 자신이 취임 전 피력한 ‘공익법인화’ 발언을 교수로서 개인 생각을 얘기한 것으로 한발 물러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교육계의 일반 정서는 새 정부가 고심 끝에 선택한 카드가 윤부총리인만큼 난맥처럼 얽힌 교육 문제를 풀어나가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임기를 같이한 교육수장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 부총리 취임사 속에 담긴 ‘언중유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