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통례합 집중 조명 2)대학 구조조정 놓고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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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의도와 실제 적용 달라 실효 의문
교육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특성화를 위한 대학간 M&A와 경영능력이 없는 대학에 대한 퇴출 경로 마련”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가는 그러나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방침에는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그간의 정책방향이나 실제 적용과정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외관련 지난 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우식 연세대 총장)가 주최한 ‘대학 경쟁력과 대학간 역할 정립’ 주제의 원탁회의는 교육정책을 보는 총장들과 재계입장을 보여줬다. 이날 회의에서 김시중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대학 경쟁력 약화와 관련 “이제는 교육혁명이 필요한 시대”라며 “역대 교육정책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학부와 대학원 정원을 백화정식으로 늘린데 따른 문제”라며 화살을 교육정책에 돌렸다. 정해주 진주산업대 총장도 “교육부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종합대학을 설립한 것은 직무 유기” 라며, “대학 구조조정과 특성화는 정부가 목숨 걸고 정책적으로 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신문 강영철 논설위원은 “대학마다 경영대학원을 가져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예를 들면 서울대나 연·고대 경영대학이 하나로 통합해 특성화 모델을 제시하는 등의 대학간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이한우 논설위원은 “종합대학이 가져온 폐혜가 크다”며 이미 10년 전쯤에 종합대학 10여개만 남겨놓고 다른 대학은 특성화시켰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간 통합이 적용된 실제 사례로 들어가면 이런 의도는 퇴색되는 것이 현실이다. 성공적인 통합사례로 회자되는 부경대의 경우 정형찬 기획처장은 “향후 대학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적정규모’의 종합대학 체제로의 전환이 필수“라며. 학과통폐합 등 보다 효율적인 자체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적정규모’가 뒷받침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공주문화대학을 흡수통합한 공주대 이금배 기획처장 역시 “소규모 특성화 대학도 인정받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큰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는 정서가 팽배하다”며 “카이스트와 포항공대 등 특성화에 성공한 대학이 있지만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뒷받침할 때야 가능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대학간 통폐합 실효성에 대한 불신도 여전히 제기된다. 지난 99년 통합 불발을 겪었던 이철 강릉대 기획처장은 “부실기업 두개 붙여 놓는다고 일류 기업이 되는 건 아니잖느냐”며 “단순한 대학간 통폐합만으로는 대학의 체질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인력조정 등 방만한 조직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병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통합은 하나마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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