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그 어떤 정부에서도 지금처럼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자율성이 떨어진 적이 없다. 교육부의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시행될수록 대학가의 혼란은 갈수록 격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수 단체가 모여 만든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대학정책 전반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13일 국회에서 열고 이와 같이 말했다. 교수들은 현재 대학의 위기와 교육부의 대학정책으로 인해 대학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대학의 자율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 김누리 중앙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대학이 죽은 지 오래됐다.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 죽음을 통해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학이 다시 제 역할을 회복되려면, 대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대학 교수조차 자본의 논리를 되풀이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모두가 무뎌졌다는 말에 공감한다.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순응과 굴종이다. 대학 내에서 학생회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기업에 취직하는데 불이익 될까봐 벌벌 떨고 있다. 학생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자본에 종속된 대학을 바꾸지 않는 한 한국대학의 미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조 발제에 이어 정책 토론회는 △대학의 거버넌스와 총장직선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법률안 △강사법과 대학교육 △비리사학과 사립대학의 공공성 △약탈적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 등 5가지 주제로 다뤄졌다.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투신 자살로 불거진 대학 총장선거에 대해 교수들은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무기로 대학 자율성을 빼앗아 갔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곽병선 군산대 교수는 “교육부는 직선제 폐지를 강요하고, 대학 총장 임용제청을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총장 무순위 후보 추천제로 바꾸는 꼼수까지 부렸다. 실제로 순천대는 2순위 후보자를 총장에 임명시키기도 했다”면서 “대학 총장 직선제는 대학 민주주의 상징이다. 사실상 교육부가 대학을 관치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4대 개혁 중 하나가 교육개혁으로 정부여당은 안홍준 의원의 대학구조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법안 통과를 주문하고 있는데, 야당이나 대학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법률이 어떤 내용인지 검토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수는 “과거 대학구조개혁 법안과 달리 이번 법안은 대학평가와 입학정원 감축을 결부시키고 사립대뿐 아니라 국립대까지도 구조개혁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 마음대로 평가 기준을 세우고,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대학은 평가에서 하위 점수를 줄 수도 있다”면서 “말 그대로 대학 통제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주제로 토론에 나선 류석준 영산대 교수는 평가의 법적 근거에 대해 지적했다. 류 교수는 “최근 결과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도 법적 근거가 없었다. 대학법인이나 학교를 없애는 것은 학문의 자유와 학습권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에도 나온 가치를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에서 대학을 없애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전국의 국립대, 사립대 교수들은 교육공무원법에 보장된 대로 개별대학의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시행하는 총장선출을 지지한다”면서 “도덕적 정당성과 자율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학, 대학과 사회민주화를 책임질 수 있는 교수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