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4천9백92억원 증액, 국회 통과

교육부, 지방 국립대 지원 힘 실린다

교육부가 올해 지방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시설 및 육성 용도 자금이 당초 예산보다 5백20억원 늘어나고 지방대 육성 자금도 1백억원이 증액돼 정부의 지방대 육성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올해 추경예산안을 당초 4조1천775억원보다 3천억원 증액된 4조4천7백75억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예산규모는 본 예산을 포함, 모두 1백15조1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교육 예산은 교육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보다 3백90억원 늘어난 4천9백92억원이 증액돼 24조9천여억원에 이르게 됐다. 특히 강릉대와 경북대, 목포대, 창원대 등 전국 26개 국립대학은 올해 시설 설비 확충 자금으로 편성된 3천1백57억원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공사 진행이 순조로울 전망이며, 지방대 육성 자금도 1백억원이 늘어난 6백억원으로 확대돼 이달 말로 예정된 평가 대상 대학 선정을 앞두고 수혜 대학 증가나 개별 대학에 대한 지원금 확대도 기대된다. 이번 확정안은 또 지방 이공계대학(원)생 진학 촉진과 장학금 수혜 비율을 현행 53.7%에서 65%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기존 예산보다 25억원이 늘어난 3백34억원으로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대 육성을 표방하는 참여 정부 교육정책에 다소간 힘이 실리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증가에도 불구, GDP 대비 교육재정 규모는 한국은행의 추정성장율(4.1%)를 기준으로 할 때 4.98%선에 불과해 노무현 정부가 공약한 교육재정 목표치 6%선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회는 이날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산업연수생제와 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도 상정,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내부 이견으로 한차례 정회 끝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하지 못해 31일 본회의로 처리가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