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정책 '사학정책과'에서 총괄

인적자원정책, 국제 교육 기능 강화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교육인적자원부 직재 개편의 주목되는 변화는 인적자원 정책과 국제교육 협력체제에 무게 중심이 실리고 분산됐던 정책과 지원 기능이 국 또는 과 단위로 통합 조정됐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우선 인적자원정책국의 경우 정책 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새로운 인적자원 개발 수요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정책 조정과와 학술·산학협력과가 신설돼, 정책총괄과와 정책분석과와 함께 4개과로 편제됐다. 이에따라 과거 대학지원국에 소속돼 학술 활동과 대규모 재정 지원의 큰 축을 형성했던 학술진흥재단과 정신문화연구원, 학술원 등의 주요 산하기관 업무가 인적자원정책국의 컨트롤을 받게 됐으며, 지역인적자원 개발(RHRD)과 학술 산학 협력 등에도 무게 중심이 실리게 됐다. 또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협력체제 구축과 원할한 대외 협상 능력 배양 및 효율적인 교육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이 국제교육정보화국으로 격상됐다. 대학지원국의 주목되는 변화는 행정과 학술학사, 재정 등 기능 중심으로 편재됐던 과 단위 업무가 국립대 정책을 총괄하는 대학정책과와 사립대 정책을 총괄하는 사학정책과 등 대학 설립별 특성에 따라 업무가 재편됐으며, 학술 기능은 인적자원정책으로 이관되고 학사기능만 담당하는 대학학사지원과로 이관돼 사실상 해당 분야 업무가 축소 조정됐다, 이밖에 학교정책실과 교육자치지원국으로 이원화돼 있는 초.중등교육 정책과 지원 기능은 정책 수립과 교원인사, 교육자치제도와 교육재정정책 등 모든 초.중등 업무가 학교정책실로 일원화돼 통합적 정책 수립과 지원이 가능토록 했으며 .과학교육정책과가 신설돼 해당 분야 정책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이번 개편으로 교육부 기구는 2실 4국 4심의관 32과(담당관)에서 2실 4국 4심의관 33과로 1개 과가 늘었으나 정원은 4백53명으로 변동이 없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처의 직재 시행 규칙이나 내부 위임 전결 사항 및 후속 인사가 확정되는데로 늦어도 8월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직제개편과는 별도로 대학지원국 산하에 지방대학발전팀과, 김사관실 소속의 기획 김사팀, 기획관리실 소속의 업무혁신팀과 학교정책실 산하에 사교육비대책팀 등 4개 기능별 TF팀이 지난달부터 가동돼 현업별 정책 기능을 보완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출범이 임박한 교육혁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과 관련 교육부의 정책 기능 축소를 요구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권고안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