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특집] 한눈에 보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사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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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고용부·산업부·중기청·환경부·여가부·복지부까지

[한국대학신문 이연희·정윤희 기자]국내 대학들이 대부분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 받아 정책방향에 맞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은 교육부로부터 가장 큰 재정을 지원 받고 있다.(B섹션 4면 참조) 그러나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각 부처의 특색에 맞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고등교육 예산 GDP 1% 달성' 역시 타 부처의 재정지원 예산까지 포함한 규모다.

타 부처들은 주로 해당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거나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직접 대학을 설립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슬림한 정부’를 지향하는 최근 추세 속에서 따로 인재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을 줄이는 가운데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기도 부담스럽다. 이미 교육 인프라와 인력을 갖고 있는 대학을 선정해 협약을 맺고, 캠퍼스 내 관련 기구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다. 먼저 교육부 외 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각 부처의 흩어져있는 사업을 살펴보기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

▲ 최근 서강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의 SW중심대학 간담회에 참석한 최양희 장관(앞줄 가운데)과 SW중심대학 총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명섭 기자)

■소프트웨어 전문인재 집중양성 ‘SW중심대학’=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 10월 가천대, 경북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아주대, 충남대 등 4년제 일반대학 8개교를 SW중심대학으로 선정해 SW친화형으로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SW중심대학은 신규학과 설립이나 유사학과 통폐합 등을 통해 전문적인 SW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사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동시에 △기초·전공 교육과정 강화 △SW전공자에 대한 프로젝트 실습·인턴십 필수화 △SW 특기자 선발 유도 등을 실시하게 된다.

사업예산의 총 규모는 최대 273억 원이다. 한 대학 당 매년 20억 원까지, 최장 6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2019년까지 단계별로 선정대학 수를 늘려 20곳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21세기 정보전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춘 정보보호 우수인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미래부는 대학이 신입생 선발 단계에서부터 수능 성적과 상관없이 정보보호 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고, 2년간(대학 3, 4학년) 집중교육과정을 통해 전문능력을 갖춘 보안인재를 양성하도록 대학당 4년간 연간 5억원씩, 단계평가를 통해 최대 6년간 지원한다. 대학과 기업도 대응투자 방식으로 운영에 참여한다.

지난 6월에는 서울여대 및 고려대, 아주대 등 3개 대학이 선정됐다. 미래부는 정보보호 특성화 교육에 필요한 교육 환경 구축, 특성화 전공과정 개발, 학생 선발 등 사전준비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능력을 갖춘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선정대학의 정보보호 이론교육과 함께 산학협력 프로젝트, 인턴십, 멘토링 등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커리큘럼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첨단 ICT R&D의 중추, ICT연구센터(ITRC) 지원사업=지난 2000년부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내 연구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부는 현재 총 38개의 센터가 ICT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4년간 총 30억원가량의 예산을 지원하며, 올해에는 양자통신 분야에 고려대, 홀로그램 분야에 충북대, 사물인터넷(IoT) 보안 분야에 전북대와 순천향대, 소프트웨어 분야에 상명대 등 총 8개 과제 지원 대학을 신규 선정했다.

미래부는 향후 판교 테크노밸리에 들어갈 ‘그랜드 ICT연구센터’로 성균관대를 선정해 최장 8년간 연간 30억원씩 총 1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ICT 중소·중견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연구개발(R&D) 성과창출을 위해 교수, 전임연구원, 대학(원)생, 기업연구원 등 상주인력 40명을 포함한 총 100여명 이상의 연구 인력이 투입된다. 대학ICT연구센터와 정부출연연구소 간 협력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술사업화 컨설팅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과의 산·학 공동연구 추진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미스매칭 해소 ‘대학형 일학습병행제’=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대학-기업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대학형 일학습병행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생의 현장실무능력을 강화하고, 대학-기업간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로, 올해부터 인하대와 숙명여대, 대구대 등 전국의 4년제 대학 14곳을 선정했다. 선정대학은 연 10억원 내외의 운영 예산이 지원되며, 성과평가를 거쳐 올해부터 향후 최대 5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대학형 일학습병행제’는 지난 2012년 한국기술교육대(이하 한기대)에서 대학교육과정의 1년 이상(2학기)을 산업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이수하도록 시범 실시해 온 장기현장실습제(IPP,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를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산업계가 개발한 NCS 기반의 새로운 직업자격 과정으로 대학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이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은 대학별로 150명의 이공·상경계열 3~4학년생이다. 이들은 전국 500여개의 기업체로 파견돼 전공관련 직무에서 4~6개월간 장기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취업지원센터의 진화 ‘청년고용+센터’=고용부는 최근 청년고용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인 ‘청년고용+센터’ 우선협상대학 22곳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대학 저학년 때부터 진로지도를 강화해 청년 취업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한다는 목표로 선정 대학에 5년간 최대 27억5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대학은 올 하반기부터 절반인 2억5000만원, 이후 연간 5억원, 5년간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은 고용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청년고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9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청>

■ ‘선취업-후진학’ 기반의 중소기업 계약학과 제도=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계약학과 제도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등을 지원해 직무능력 향상과 장기재직 등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부산대 석사과정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0년 사업을 본격횐했다. 사업예산 규모는 지난 2012년 56억원에서 2013년 66억원, 지난해 76억원, 올해는 92억원으로 올해의 경우 특히 전년대비 21%p 증가했다.

재직 중인 근로자가 기업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학위를 취득하는 ‘재교육형’과 약정된 기업으로의 채용을 전제로 우선 학위를 취득한 뒤에 근무를 시작하는 ‘채용조건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2015년 1월 기준, 재교육형 계약학과 운영 중인 대학은 40곳, 43개 학과이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2개 대학, 2개 학과가 운영 중이다.

사업비는 교육비, 시설·기자재, 인건비 등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70% 이내를 중기청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소속 기업과 근로자가 나눠 부담한다. 학생 1인 한 학기당 5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학과별 학생 정원은 20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

■창업 클러스터 형성 ‘창업선도대학’ 육성=중기청은 창업 단계별 정책 수단을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며, 선도대학 중심으로 ‘창업 클러스터’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선도대학’을 선정하고 있다. 전국의 343개 대학 및 전문대학,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되면 3년동안 대학별 사업규모를 고려해 연간 최대 25억씩 총 75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7개 대학을 포함해 현재 총 28개 창업선도대학이 있다. 창업선도대학 사업 올해 예산은 지난해 508억원에 비해 142억원 증가한 650억원 규모다.

이 사업은 지역별 거점 대학을 선정해 실전창업교육 및 동아리 , 창업아이템 사업화, 창업경진대회·창업한마당투어·투자설명회 등 대학별 자율 특화 프로그램과 창업지원단 운영을 지원한다.

올해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는 △경성대 △국민대 △부경대 △순천대 △전북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등 총 7개 대학이 선정됐다.

■ 2015년 100억원 투자 ‘창업아카데미 지원사업’=중기청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의 한 방법으로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창업아카데미와 창업대학원, 창업보육센터를 마련하고, 창업선도대학을 지정해 실질적인 아이템 연구개발 및 실무지원을 하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 2009년부터 창업아카데미를 공고·운영 중이다. 우수한 예비기술창업자를 발굴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자금·컨설팅·입지 등의 연계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창업 후 1년 이내 창업자와 대학생, 예비창업자가 해당된다.

창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은 창업교육 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수료생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연계 및 전문 멘토를 10인 이상 확보한 기관이어야 한다. 창업 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이나 공공기관, 민간 기관은 신청가능하다. 올해 사업규모는 100억 원으로 운영기관에서 △창업 강좌 마련 △창업동아리 지원 △예비창업자 대상 실전 창업교육 등을 실시한다.

■수준이 다른 창업교육 ‘창업대학원’ 운영=대학 내 운영되는 창업 강좌에 부족한 전문요원과 전담체계 미진으로 인해 미흡해진 창업교육에 대한 책임·전문성을 대폭 고양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중기청은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초기 창업자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창업대학원 설립도 추진했다.

창업대학원 학생에게는 등록금 등 학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기숙사 제공에 재학 중 연간 2회의 해외 연구 기회를 부여한다. 졸업시에는 창업학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창업 종잣돈(Seed Fund)등도 제공할 전망이다. 창업대학원 정원은 선정 대학원마다 30명 내외로, 강의(35%)+실습(65%) 등으로 연간 60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9월 선정돼 문을 연 △국민대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 △계명대 글로벌창업대학원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연세대(원주) 정경창업대학원 △부산대 기술창업대학원을 대상으로 총 9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 문화·건강·환경 등 ‘참살이 서비스분야 창·취업 지원’=참살이 업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 12개 실습터를 통한 교육 및 창·취업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국에 총 12개 실습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18억원이다.

문화·건강·환경 등 월빙 분야 전문실습 교육 및 현장인턴 등 체계적 교육을 지원한다. 과정별 150시간 이상 교육이 이뤄진다.

올해 참살이 실습터 운영기관은 △수도권 송파구청 △충청권 건양대, 남서울대, 대덕대 △영동권 한림성심대학 △영남권 대구보건대학, 부산과학기술대학, 울산광역시청 △호남권 대경대, 송원대, 전주비전대학, 제주관광대학 등 12곳이다.

■ 앱, 콘텐츠 지원 ‘스마트창작터’=전국 30개 ‘스마트창작터’를 대상으로 앱,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ICT 기반 유망지식서비스분야 전문교육 및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예산은 99억원이다.

앱 개발 및 창업 지원인프라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특성화고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운영한다. 창작터별 최대 3억원 내외이고, 창업팀의 앱 개발, 사업화 등을 위한 창업지원금 및 앱 개발 교육 등 창작터 운영을 위한 소요 예산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성차별적 취업시장을 뚫어라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가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커리어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여성들의 사회진출 기회가 넓어졌지만 여전히 취업 및 경력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의 구조적 장애 요인에 대처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2003년 12개 대학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13년 기준 40개 대학(센터: 17개, 프로그램: 23개)으로 확대됐다. 사업예산 역시 초반에는 대학당 매년 약 4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지금은 1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대학 내 센터는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공식 기구화 하며, 전임 인력과 정규 교과목을 개설해야 선정될 수 있다. 각 대학의 센터는 젠더의식과 리더십, 개인별 커리어 개발, 직무능력 향상 등의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2011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 지원 유형은 양성 파트너십과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 등의 운영비로 대학당 1000만원 내외를 지원하게 된다.

 

<산업자원부>

■ ‘창의융합 특성화’ 전문 석사학위 이상 인재 양성=최근 산업계에서 산업융합을 통한 창의와 혁신이 강조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2013년부터 이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창의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산업부는 내년 초까지 특성화 대학원 2개교를 선정해 석사급 특성화 인재를 양성하는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 신규사업’ 3차년도 계획을 공고했다. 새로 선정된 특성화 대학원 2곳은 대학당 5년간 3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원별 매년 15명 이상 석사 신입생을 선발, 교육한다.

산업부는 지난 2013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1, 2차년도에 걸쳐 각 3개 대학원씩 총 6곳(성균관대, 조선대, 호서대, 건국대, 단국대, 한양대)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로 선정된 대학원은 교과목 개발 등 교과과정 준비와 신입생 모집을 거쳐 올해 9월 첫 학기를 개강하고, 각 분야별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육성에 팔 걷다= 산업부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시행하는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은 옛 ‘글로벌 무역전문가양성사업’이다.

올해로 9기를 맞아 세계 각 지역의 특화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전문가 양성사업으로 새롭게 개편됐다. 올해 사업규모는 29억3600만원으로 지난해 32억6200원에서 약9%p 감소했다. 올해 GTEP선정 대학은 24개 대학으로, 지난해 20개 대학에서 4개 신규대학이 추가됐다. 대학당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1.5억~2억이 지원된다.

이 사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은 무역실무와 지역전문 심화교육, 산학협력 현장실습을 비롯해 온라인 해외마케팅 실습, 국내 외 전시회 참가 등 15개월 동안 4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GTEP사업단에 선발돼 이론·실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무역전문인력과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파견돼 독립된 ‘수출부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현장실무를 경험하고 있다는 평이다.


<환경부>

▲ 그린캠퍼스 협약식(사진=한명섭 기자)

■친환경 캠퍼스 구축 지원 ‘그린캠퍼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은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관 중 하나로 꼽혀왔기 때문에,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선정대학에 3년간 매년 4000만원씩 총 1억2000만 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대학 내 온실가스 목록(인벤토리) 구축, 감축계획 수립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선정대학은 각자 사업 계획에 따라 친환경 캠퍼스 조성, 그린인재 양성 등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총 30개 대학이 그린캠퍼스로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는 4년제 대학 중에서는 경기대와 배재대, 부산가톨릭대, 순천향대, 신한대, 전북대, 중원대, 한국해양대, 전문대학은 국제대학과 대구공업대학 등 10개교를 선정했다. 환경부는 올해도 신규 그린캠퍼스 5개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8월 3일까지 신청접수를 바았다.

■기후변화 전문인 양성,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기반 확대를 위해 지정해 지원한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기후변화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180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공공 및 민간분야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된 대학원은 매년 최대 1억5000만원씩 5년간 7억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기후변화대응 전문인력 양성 △기후변화 교과과정 개설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대학원간 연구 성과교류 등의 활동을 펼친다.

지난해에는 온실가스 감축분야에 건국대(환경공학과), 세종대(환경에너지융합학과), 전남대(경영대학), 중앙대(경제학과), 적응분야에 숙명여대(화학과) 등 5개 대학의 대학원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및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대학원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은 글로벌 신약개발의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융합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석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위과정이다. 2012년 처음 성균관대와 충북대를, 지난해에는 중앙대를 추가 선정했다. 30명 내외의 정원으로 대학원 학위 과정을 운영하며, 4년간 매년 3억원 가량의 운영비와 장학금을 지원한다.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의료기기산업이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른다는 전망 하에 추진된 사업이다. 이 분야의 다학제 교육과 실습 및 프로젝트 중심의 커리큘럼 등 기존 교육 과정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3년 최초로 동국대에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이 출범했으며, 올해는 성균관대가 선정돼 9월 첫 학기를 운영한다. 연간 3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하며, 선정된 대학에는 4년간 매년 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장학금, 해외강사 초빙비,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사용되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지원 수준을 결정한다.

■캠퍼스 폭음 문화 개선, ‘절주동아리’=보건복지부는 매년 신입생 입학 시기 전후로 끊이지 않는 각종 대학생 음주사고 감소와 지역사회 내 절주문화 확산을 위해 절주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대학 절주동아리를 모집하고 있다.

매년 대학당 1개 동아리씩 총 80여개를 모집하며, 지원금은 250만원씩이다. 선정된 대학 절주동아리들은 필수 활동으로 △캠퍼스 절주캠페인 △동아리 구성원 절주교육·지역사회와 연계한 캠페인 △시도별 연합회 구성·활동 참여 등을 수행한다. 또한 직접 캠퍼스 내 주류 판매 등을 모니터링하고, 대한보건협회의 대학생 음주폐해인식 설문조사에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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