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지원 활성화, 추경 6백20억 늘어

교육부 4천7백95억원 증액 신청, 국회 통과 주목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지방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시설 및 육성 용도 자금이 당초 예산보다 6백억원 늘어난 1천1백17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 한나라당 의원)는 지난 13일 교육부가 올린 4천7백95억 9천5백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심사에 착수, 16일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말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 교육부가 이번에 올린 추경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청소년 및 청년실업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강릉대와 경북대, 목포대, 창원대 등 전국 26개 국립대학은 추경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올해 예산 6백69억6천만원보다 5백20억9백만원이 증가한 1천1백17억8천2백만원의 국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추경안은 또 지방 이공계대학(원)생 진학 촉진과 장학금 수혜 비율을 현행 53.7%에서 6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 예산보다 25억원 늘어난 3백34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지방대 육성 자금도 당초 5백억원보다 1백억원 늘려 6백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이번 추경안에는 저소득층 자녀와 청년 실업 대책 차원에서 저소득층 중고생 학자금 지원(1백99억3천만원), 초중등교육 전산 보조원 채용(1백41억4백만원), 노후 PC 교체(2백45억4천2백만원), 만5세아 무상교육(79억5천만원) 등에 지원자금이 확대됐다. 그러나 이같은 증가에도 불구, GDP 대비 교육재정 규모는 한국은행의 추정성장율(4.1%)를 기준으로 할 때 4.98%에 불과해 노무현 정부가 공약한 교육재정 목표치 6%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특히 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원안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세수초과분 1조원 가량에 대해선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용으로 써야 한다’며 조정을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