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갈등, 교육혁신기구 인선 논란

11일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

국회는 11일 오전 고건 국무총리와 윤덕홍 교육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 분야 대 정부 질의를 갖고 새 정부 출범 후 벌어진 국정 공과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논란을 빚어온 교육부의 학교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유보와 교육혁신기구 추진위원 인선을 놓고 벌어진 편향 시비에 대해 총리와 교육부총리 사퇴까지 요구하며 논란을 벌였다. ◇ 여 야 질의 공방 :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백일이 지났지만 사회 각 분야에 첨예한 갈등과 균열에 따른 파열음만 양산한 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현 정부는 시스템에 의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만 참여시켜 올바른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공박했다

김의원은 또 “책임 총리 시대에 총리가 과연 걸맞게 소신있게 일하느냐”고 따져 묻고 NEIS 시행 논란과 관련, 현 정부 국정 수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뒤 “이번 사태에 대해 총리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청와대 수석들에게 휘둘릴 바에는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김의원은 특히 교육혁신기구와 관련 “추진단에 참여한 인사가 전교조 등 특정 계층을 대변하는 인사로 구성돼 출발부터 편향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NEIS 시행에서도 나타났지만 한쪽만 옹호하고 편협한 밀실 야합만 일삼아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리더십을 잃은 만큼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은 대북 송금 특검수사와 관련 "특검이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에 정당하게 참여한 선의의 관련자까지 사법처리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남북화해를 저해하는 특검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현안 해결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 투구하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특히 “NEIS 도입 유보로 교육현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NEIS 시행이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정당하냐”고 교육부총리에게 따져 물었다. 김의원은 이와함께 대학간 구조조정을 포함한 지방대 육성 대안에 대해 따지고 지역인재할당제가 지방대 육성의 획기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한 교육부총리 견해를 묻기도 했다. 반면 오후에 속개된 질의에서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현 시점에서 교육부총리가 사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교단에서 사퇴요구가 나오지만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 정부 답변 : 답변에 나선 고건 총리는 “참여 정부 초기에 국정 현안에 대한 대처가 다소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정부는 그간의 문제점을 검토해 총리가 국정 운영에 참여하고 적극 조정하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총리는 그러나 “NEIS 문제는 학교 정보화와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사회적인 합의 도출 과정에서 충돌하면서 벌어진 진통”이라며 “NEIS기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는 송구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효과적인 수습이 중요한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주의깊게 지켜보고 노력하겠다”고 말해 본인이나 윤부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에 그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도 “NEIS 문제로 심려를 끼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지만 곧 구성되는 정보화위원회에서 그간의 미비점이 보완되면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그만두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제 수습국면에 들어간 만큼 제기 수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또 교육혁신기구 인선 시비와 관련 “조만간 구성될 교육혁신위원회 인선은 공정하게 계파 구분없이 인선될 것으로 안다”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특히 지역인재할당제를 포함한 지방대 육성 방안과 관련 “교육부는 대학간 M&A나 학과간 통폐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며 개혁을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역인재할당제를 포함한 지방대 육성 정책은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의원들은 이밖에도 특검법 문제와 세만금 사업, 노대통령의 공산당 발언을 둘러싼 색깔 공방을 이어갔으며 여야간에 현안 해법에 대한 시각차가 엇갈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