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의, 이념- 언론정책 놓고 공방

노대통령 공산당 발언 망언 규탄, 언론정책 편향 지적도

11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언론관을 놓고 이념공방과 가치 논쟁도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 외교 중 `공산당' 관련 발언을 거론, 배경과 의도를 따지며 이념공세를 펼쳤으며 기자실 개방을 둘러싼 언론 정책에 대해 편항 시비를 벌이기도 했다. 김정숙 의원은 노대통령 발언에 대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망언이자 중대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공산당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것인지, 한국에서 공산당이 활동하고 집권하는 게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보는 것인지 공개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공산당을 합법적으로 인정할 만큼 대북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느냐"며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있는 미국도 비민주국가냐"고 따졌다. 같은 당 민봉기 의원도 "휴전선을 경계로 50여년 동안 백만명의 남북한 군인이 대치하고 있는 현 우리 실정에서 그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깅성구 의원은 “정부 인사들의 언론정책은 국민을 잘살겠다고 하는 것 보다는 언론 탓만 하고 있으며 권력자의 오만과 편견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문화부장관 등의 언론관에 총리도 동의하느냐”고 따졌다. 강의원은 나아가 “ 현 정부 언론 정책은 권력과 언론이 적절한 긴장관계 유지한다는 초기 입장에서 나아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해 말 그래도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 닫힌 정부가 되어 가고 있다”며 “바보들은 항상 언론 탓만 한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답변에 나선 고건 국무총리는 먼저 노대통령의 공산당 발언과 관련, 자신의 생각임을 전제하고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나라가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아서 민주국가로서 문제가 있다는식의 네거티브한 언급은 아니었다"면서 "서구나 일본에서처럼 제도권내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공산당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고 총리는 또 "우리나라에서 현시점에 공산당의 활동을 인정해야겠다든지 또는 북한의 공산당이 서구에 있 는 공산당과 동질적인 수준에 있다든지 하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 총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뿌리를 내려 공산당을 허용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회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라면서 "민주주의가 성숙되면 공산당 활동을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성숙하지 않았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다"고 부연하고 "리셉션장에서 공산당 위원장에게 한 덕담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 총리는 특히 “현 정부 언론관에 대해 정부와 언론이 건강한 긴장관계로 나가자는 참여정부의 언론관에 동의한다”며 "현 사회가 처한 불안에 처했다는 언론 보도는 참여정부 출범 전부터 누적됐던 갈등 구조가 분출된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온 이창동 문화부장관은 “언론의 지배구조나 보도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장관에 재직하면서 실제 언론보도를 접해보니 불행히도 편견이 생겼다”며 “문화관광부는 지난주부터 모든 결재 문서를 인터넷에 공개해 언론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특히 “문민정부 시절부터 다매체 다체널 시대가 도래하고 인터넷 방송도 실시돼 통신이나 방송의 융합 시대를 열었지만 콘텐츠 산업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 정책 노력도 했겠지만 별 영향 미치지 못한만큼 다매체 시대에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언론 정책에 모두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5시 강 의원 발언을 끝으로 폐회됐으며, 법률안과 예산안에 대한 회의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