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항명 줄 이어, 교육 공황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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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윤부총리 퇴진 요구 봇물
학교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계기로 촉발된 교육부 정책 난맥상이 교단 분열과 조직적인 항명 파동으로 이어지면서 전 사회적인 갈등 구도를 양산하고 있다. 교단 분열은 보수·혁신간 세 대결의 양상을 보이며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행정 라인은 사상 초유의 집단 항명의 여파로 지휘 계통의 통솔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작 분쟁 해결의 주체인 교육부는 수장조차 퇴진 요구에 직면해 힘을 잃고 있고 ‘시스템 통치’를 천명한 청와대 역시 한나라당의 외압 공방에 밀려 조정 능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가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참여와 자치 코드에 맞는 교육 개혁은 커녕 그 누구도 통제하기 어려운 ‘교육 공황’을 맞을 수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 교단 극단 대립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이 지난달 30일 윤 부총리 퇴진 등에 공동 전선을 펴기로 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천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NEIS 합의안 이행을 강력히 촉구, 교단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교총과 한교조는 30일 NEIS 파문과 관련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교육부총리퇴진과 학교종합관리시스템(CS) 업무복귀 저지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공동 대처키로 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교육정책 불복종 운동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탈퇴와 함께 공동투쟁CS 환원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반면 전교조와 NEIS 인권침해 주장에 동조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1백여명은 이날 오전 1천여명의 시민단체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NEIS 합의안 이행을 강력히 주장하며 교총 등에 맞섰다. 이들은 “최근 본질에서 벗어난 NEIS 논란이 사회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한 ’인권침해’는 철저히 무시된 채 교육부 관료들이 혼란의 책임을 부총리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 공직 사회 동요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 방침을 집단적으로 거부키로 한 데 이어, 교육부 6급 이하 직원 1백89명이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박경수)가 27일 NEIS 재검토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복귀 업무에 대한 거부를 선언하면서 사상 초유의 항명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공직협은 이날 오후 성명서에서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일방적 NEIS 재검토 결정은 교육현장의 혼란 가중과 교단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 협의회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부가 국가의 중요 교육정책을 원칙과 소신없이 정치적 타협으로 처리하고 있는 교육현실이 개탄스럽다”며 “NEIS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국·공·사립교장 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전교조에 굴복한 윤덕홍장관은 사퇴해야 한다”며 “교장단은 26일 합의서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NEIS 시행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교육부가 NEIS 재검토 내용을 담은 지침을 내려보낼 경우 수령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의 교육 행정 공백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
◇ 정치권 공방 :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 한나라당 의원)에서도 교육부 정책 결정과 장관 사퇴를 놓고 공방이 가열됐으나 해법에는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전자정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자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도입 초부터 문제가 됐던 NEIS 처리를 놓고 윤부총리가 말바꾸기를 거듭하면서 정국을 갈등 국면으로 이끈 만큼 지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철현 의원은 “윤 장관이 전교조와 합의전 문재인 수석과 만난 것은 이번 결정방향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라며 “교육부 조직도 장관에게 반기를 드는 만큼 지금 물러나는 것이 용기있는 행동이고 개인의 삶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박창달 의원은 “선장이 나쁘면 배가 파산한다”며 “이번 교육대란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총리 스스로 용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윤부총리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6월 임시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교육부의 NEIS 체제 시행에 따른 그간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가며 “이번 합의를 야합이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따지고 “특히 이번 결정에 항명하는 교육부 공직협 공무원들은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도 “이번 결정은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참여 정부의 운영 철학을 지키려는 윤부총리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교육 당사자간 논의를 통해 풀어가지 않고 인권위 결정에 따르게 된 것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일단 결정된 이상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 훈 의원은 “전교조나 교총 모두 교육자로서의 본질에 충실해 싸우지 말고 갈등을 풀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교육부 잘못도 있지만 두 세달 된 부총리를 물러가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결자해지'인 만큼 제가 해지해야죠”라고 말해 일단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청와대 반응 : 한편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NEIS의 재검토 결정에 문재인 민정수석이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과 관련 “문수석이 가서 중재를 했을 뿐이지 어떤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는 NEIS에 대한 구체적인 이것으로 가야한다 저것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출범 초기 얘기했던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간다는 기조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고 청와대가 그것에 대해 나서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회갈등은 대통령이 때로는 직접, 또는 청와대가 직접 챙겨야 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은 이와 관련 최근의 혼란상을 ‘과거로부터 젖을 떼는 이유기적 현상’으로 비유하며 청와대의 일방 지시에 따른 국정운영이 아니라, 부처 자율 및 부처 간 연계·협조에 의한 운영으로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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