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토론회에서 안홍준 의원 발의 구조개혁법에 비판 쏟아져

▲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5 간담회실에서 구조개혁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수비대위는 최근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대학구조개혁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대학신문 송보배·김소연 기자]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이 교육의 공공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5 간담회실에서 ‘대학구조개혁법 개선인가 개악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권진헌 전국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장 △임재홍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정민걸 공주대 교수회 회장 △류석준 영산대 교수협의회 운영위원장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국장 △ 이상룡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정책위원장 △정세현 중앙대 인문대학 학생회장 △임순광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 등이 참가했다.

총괄사회를 맡은 임순광 위원장은 “현재 김희정 의원 발의 법안과 안홍준 의원 발의 법안이 병합 심사될 공산이 크다. 이것이 미치는 파급력을 따져보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진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사립대를 막론하고 교수들이 대학구조개혁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며 “구조개혁을 위한 대학평가 역시 대부분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들이다. 대학의 정책이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현재 정책은 거꾸로”라며 교육부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재홍 부위원장은 “김희정 의원 법안도 법인의 먹튀를 허용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안홍준 의원 법안은 그보다 더하다”며 “법안은 학교법인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대학 해산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은 학교가 없어지는 것을 교육부 공개 이후에나 알게 된다”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대학 평가 관련한 내용은 여백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교육부의 대학평가가 대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도 평가 지표나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이임했다”면서 “평가 관련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한 조항으로 돼 있어 교육부가 모든 대학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에서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은 각자의 입장에서 대학 구조개협법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부작용을 야기할지 지적했다.

정민걸 공주대 교수회장은 “정부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추진하는 선제적 정원감축이라는 것이 결국은 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것과 같다”면서 “실제로 지난해에 비해 올해 국공립대 정원이 약 6000명 감소했다. 결국 이 인원이 국립대 등록금의 2배가 넘는 사립대에 다닐 수밖에 없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류석준 영산대 교수는 “최근 교육부는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규제 개혁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용 재산은 학생들 등록금으로 만든 것이다. 이를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에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재산이 사적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직원 입장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대학구조개혁 법안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대학 내에서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신규 채용을 억제한다. 신규 채용은 급여와 근로조건이 열악한 무기 계약직으로 이뤄져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학생도 토론자로 참여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벌어진 구조조정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정세현 중앙대 인문대 학생회장은 “민속학과는 2010년 인문대학 비교민속학전공으로 편입됐다가 2013년 폐과됐다”면서 “신입생 절반이상이 전과를 했고, 남아있는 학생들은 조롱의 대상이나 웃음거리가 됐다. 학교본부는 학과를 선택하는 시기에 일일이 학생들에게 전화해 민속학과를 선택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꼼수를 썼다”고 밝혔다.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선제 회복을 요구하며 투신한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죽음을 계기로 국립대와 사립대의 7개 교수단체가 구성한 모임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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