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비대책팀 6월 본격 가동
교육부, 사교육비대책팀 6월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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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추진과제 마련, 국민이 납득할 경감 대책 수립에 초점.
교육부는 비교육적이고 비생산적인 사교육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정봉섭 학교정책기획팀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사교육비대책팀'을 출범,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 전문가와 관련단체 대표, 교원 등이 참여하는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사교육비경감대책연구팀'을 설치,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층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방과 후 학교시설을 활용한 과외욕구를 흡수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열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입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 14개 장·단기 과제를 설정,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구성된 ‘사교육비대책팀’은 △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유치원 종일반 운영,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 △예·체능 등 특기 적성 교육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후 교내 보육 실시 등 4개 과제를 단기 과제로, △수준별 교육과정 확대, △사이버 가정교사 지원 확대, △각종 학력경시대회 인증제 도입 등 7개 과제는 각각 중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사교육대책팀’은 이밖에도 대학지원국과 인적자원정책국의 도움을 받아 △지방대 육성과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법·의학 등 과다한 입시경쟁 유발분야에 대한 전문대학원 도입 확대, △과열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입제도 발전방안 마련 등을 장기 과제로 설정,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수립해 발표할 것”이러고 말했다. 이번에 사교육비대책팀이 출범함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4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조직쇄신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4개팀 가운데 4월 18일과 22일 각각 설치된 지방대발전혁신팀(대학지원국 소속)과 정부혁신분권위원회 업무혁신팀(기획관리실 소속)과 지난달 27일 설치된 기획감사팀(감사관실 소속)에 이어 4개의 TF팀 구성을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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