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최근 신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졸업시험에 떨어진 자녀를 구제하기 위해 로스쿨에 압력을 가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해당 로스쿨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들을 법조인으로 만들기 위한 신 의원의 부정한 청탁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시생모임은 “국회의원의 자녀, 법조인, 교수 등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로스쿨은 자식을 법조인으로 만들 수 있는 너무나 쉽고 좋은 제도”라고 주장하며 로스쿨 입학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로스쿨 음서제 의혹이 수없이 제기됐음에도 입학, 졸업 관련 감사를 단 한 차례도 제기하지 않은 로스쿨 주무부서 교육부가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으며, 야당 역시 청년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서민의 정당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해 교육부와 야당에 대한 불신을 정보공개 청구의 배경이라 밝혔다.

이날 고시생모임은 경희대 로스쿨과 인하대 로스쿨에 각각 △신기남 의원 자녀들의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신 의원 자녀 입학 당시 로스쿨 합격생들의 법학적성시험(LEET), 토익, 대학 학점 점수 △신의원 자녀들의 법학적성시험(LEET), 토익, 대학 학점 점수 △자녀 입학 당시 신 의원의 전화 또는 방문 여부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표청구인으로 나선 권민식 고시생모임 대표는 “정보공개를 통해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경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13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법시험 존치법안 통과 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