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8개 대학 총학생회, 8일 교육부-대학생 간담회 요청 기자회견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이 대학의 졸속적인 학사개편을 야기하고, 기초학문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수도권대학 학생대표들을 통해 제기됐다.
정부는 사회변화와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취지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예산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 2062억원,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코어) 600억원,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 300억원 등이다.
수도권 8개 대학 총학생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예산의 국회통과를 규탄하고 교육부에 간담회를 요청했다.
여기에는 △경희대, 한양대 등 8개 대학 11개 단위 총학생회 △서울대 사범대학 등 31개 단과대학학생회 △한국외대 독일어교육과 등 6개 학과학생회가 참여했다.
학생들은 “프라임 사업은 청년일자리 문제의 책임을 대학과 학생들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의 절정”이라며 “교육부가 대학을 취업양성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정주희 경희대 48대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프라임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학은 졸속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은 취업률을 핑계로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최근 인하대가 문과대학 9개 학과를 3개 학과로 줄이는 학제개편을 예고하는 등 프라임사업이 대학의 학제체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상범 인하대 부총학생회장은 “대학들은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프라임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프라임 사업을 준비하는 우리 대학은 현재까지 학생들과 진실공방 등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가 꼭 간담회에 나와 학생들과 논의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현철 인하대 문과대구조조정저지실천단장은 “프라임사업에 앞서 민주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 공식 논의기구도 없이 모든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대체 누구와 대화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은 프라임사업이 ‘인문학 죽이기’란 비판이 커지면서 도입한 코어사업도 사실상 인문학 통폐합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류덕경 한양대 인문대학생회장은 “코어사업도 실상 유행성 학과 중심의 통폐합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며 “예산 대부분이 융‧복합형 모델 지원에 책정돼 있는데, 융‧복합이란 말이 실상 인문계열을 타 전공에 흡수시키는데 쓰이는 그럴듯한 핑계 아닌가. 기초학문을 위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학문 후속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오규민 한양대 44대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일방적인 학과 통폐합이 대학생들의 학습권과 꿈을 박탈할 것이 자명한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보이질 않고 있다”며 “학생회에선 빠른 시일 내 간담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해 주길 바라고, 교육부도 간담회 성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