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멈춤'… 폐기냐 재유예냐 '시한폭탄'
강사법 시행 '멈춤'… 폐기냐 재유예냐 '시한폭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여당 임시국회서 강사법 개정 추진…누가 발의할까 '눈치'

[한국대학신문 이연희·신나리 기자]정부와 여당이 강사법이 시행되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면서 연내 폐기 또는 재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8일 당정협의를 갖고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대학과 강사들의 처우에 모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 폐기 또는 재유예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법 시행은 대학 현장에서 반대가 많고, 보완입법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폐기하거나 재유예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다음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사법을 우선법안으로 논의하기로  협의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측은 “당장 이번주 중 빨리 발의해야 다음 주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다음주 심사소위를 열자고 야당과 협의 중이며, 야당도 이 법이 현장에서 큰 문제를 야기한다며 논의에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결국 ‘폐기냐 재유예냐’를 두고 연말까지 찬반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대로 폐기된다면 지난 2010년 강사의 열악한 신분을 비관한 서정민 조선대 강사의 사망 이후 5년이 지나도록 강사의 처우가 개선된 바가 전무해지고, 재유예 역시 3년간 두 차례 야당에서 유예안을 발의해 통과됐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강사법 폐기안 또는 재유예안을 발의하려는 의원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여당측 관계자는 “강사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총대를 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 '시행 후 수정 보완해야지 재유예는 무책임하다'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이번에도 강사 단체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시 시간과의 싸움이 되면서, 재유예로 다시 한 번 시간을 버는 방안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르겠다면서 폐기될 경우 다시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만한 법안을 고민하고, 재유예될 경우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방안을 바로 세워 처리하는 방향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의 자살 이후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러나 보호대상인 시간강사는 물론 대학에서도 대량해고를 부추긴다며 반대하면서 지난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유예됐다.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13년 말 2년 유예안이 통과되면 정책과제로 삼고 TF를 만들어 의견수렴과 강사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변동사항 없이 예정대로 시행될 상황에 봉착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헐.. 2015-12-12 10:33:35
이번 법에서 대학이 지는 부담은 문제는 4대 보험과 고용안정과 행정비용 정도인데. 이마저도 안하겠다고 강사들을 대량해고 하겠다고 덤비는 상황에서 정말 대학들에게 정나미가 떨어지네요... 교육부와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풍선효과를 막으려 하지 않고, 일부러 허술한 법으로 방조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이고요. 강사들에게 대한 이정도의 처우개선 비용도 부담 못할 학교들은 국공립 등으로 환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송곡대
  • 충북보건과학대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대림대학교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동원과학기술대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산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서정대학교
  • 상명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세경대학교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
  • 단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