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 의미 살려 투명선거 방안 고민해야”

[한국대학신문 송보배‧김소연 기자] 대학 총학생회 선거가 대부분 마무리 된 가운데, 선거파행과 대학의 선거개입 논란, 대리투표 의혹이 전국 대학 곳곳에서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학 직원이 학생선거를 감시하는가 하면 석연치 않은 규정 적용으로 학생자치활동을 방해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대학과 선거본부 또는 선관위들의 잇단 의혹들이 불거지며 학생자치의 의미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대학 선거개입 의혹 줄이어… 학생자치 의미 ‘훼손’ = 지난 8일 상지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교직원이 선거를 감시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대학 학생지원처 직원들이 투표소 개소부터 진행과정의 영상 및 사진을 찍으며 학생선거를 감시했다는 것이다.

이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는 “8~9일 진행한 대학 총학생회 선거를 학교가 지원을 구실로 계속해서 감시했다.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으니 확인한다는 논조였다. 학생회 선거에 부정선거 꼬투리잡기를 위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어 확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직원들이 투표소 주변을 서성이는 사진이 SNS에 게재되면서 논란은 이어졌다.

성신여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후보자격이 박탈됐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해 내년 3월 중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성신여대 학칙은 학생단체의 장이나 임원은 전체학기 평균 성적이 C 이상(4.5점 만점에 2.3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투표 전이 아닌, 투표 도중 갑자기 이러한 성적 규정을 적용해 자격박탈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홍희진 성신여대 부총학생회장은 “투표 진행 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학교에 학생회장 후보자에 성적 열람을 요구했다. 이런 절차는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중선관위 회의를 소집해 18분 만에 후보자 박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측은 11월 말까지 정해진 학생회임기를 이유로 이달부터 학생회실을 잠그고 이용을 금지해, 학생자치를 방해한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동덕여대에서도 익명의 제보자가 대자보를 통해 대학 측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과)는 “과거 독재정권에서는 친 정권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본부가 개입하는 양태가 많았다. 지난 정부부터 독재적 패러다임이 부활하면서 본부에서 학생회를 장악하려는 양태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 대리투표 논란에 경찰수사까지 = 대리투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3일 부산외대에서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대리투표가 적발됐다. 한 학생이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장을 찾았다가, 누군가 자신의 신분증을 이용해 이미 투표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부산외대와 대학중앙선관위는 현재 경찰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부산대에서는 지난달 25일과 26일 각각 인문대학, 경영대학 2곳에서 대리투표가 적발되기도 했다. A학생이 바빠서 투표를 못할 것 같다는 B학생의 표를 대리투표한 사실이 드러나 대학의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했으며, 경영대 학생회 선거에서도 대리투표 정황이 드러나 단과대 선거가 무산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부산대 중앙선관위는 두 건의 대리투표가 개인적 일탈 이상의 선본과 관련성이나 조직적 의도가 없다고 판단, 단과대 선거 무산 결정을 뒤집고 해당 대리투표만 무효처리했다.

한국외대 아랍어과 선거과정에서도 국외 거주하는 8명의 교류회원이 투표한 것으로 처리돼 대리투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투명선거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역 선관위와 협약 등을 통해 전문성 있는 선관위의 자문을 구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학생 자치조직으로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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