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출제 관리 개선 방안 마련

특정대 출신 40% 미만 제한, 현직 교사 참여 50%까지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에 현직 교사의 참여 비율이 확대되고, 특정 대학 출신 인사 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출제위원 선정 인력 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최근 5년간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하거나 사설 학원에서 강의한 경험이 있는 인사는 출제위원에 참여할 수 없으며, 출제체제도 점차 문항공모제나 평가원 방문 출제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된다. 교육부 수능 출제·관리 개선 기획단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 단위의 모의 수능고사 실시를 통해 시행 관리상 문제점을 종합 점검키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2005학년도부터 수능시험이 완전 선택형으로 바뀜에 따라 탐구영역 선택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시간마다 해당과목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했으며, 과목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도입, 대학별 여건에 따라 활용토록 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수능 출제 관리 개선안을 서둘러 낸 이유는 지난해 부적격 출제위원 선정과 복수정답 인정 파문 등으로 공신력이 떨어진데다가 최근 감사원이 밝힌 감사 결과도 대부분 관리체제상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 출제위원 선정방식 개선 : 예비 출제위원 풀(pool)을 확대해 수능 출제에 특정대학 출신 이나 유경험자가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예방키로 했으며, 고교 정상화 차원에서 현직 교사 참여 비율을 2007년까지 50%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출제위원의 특정대학 출신 비율이 40% 미만(지난해 58%)이 되도록 조정되고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직전 3년간 연속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가급적 출제위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27%였던 고교교사 출제위원 비율을 올해 30%로 확대하고 2007학년도까지는 절반 까지 참여 폭을 확대한다는 방침. 출제위원 자격기준은 최근 5년간 상업용 수험서를 본인 및 공동명의로 내거나 입시학원과 영리목적의 인터넷· 방송 등에서 강의한 경험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배제토록 평가원 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했으며, 인력 풀은 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신청을 받거나 대학 총·학장과 수능 자문위원, 전문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영역별로 자격 부여 여부를 심의하고 다단계로 검증하며 비밀 누설 금지 등을 서약하도록 해 위반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교교사가 35만명에 달해 인력풀을 잘 활용하면 수험서 집필 경험이 없는 교사 1백50명 안팎을 선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수험서 집필자나 EBS 수능강의 강사 등은 검토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출제 체제 개선 : 합숙 형태의 폐쇄형 출제체제를 개선, 당장 올해는 합숙 출제를 기본으로 하되 출제위원 풀 확대나 사전 워크숍 실시 등으로 양질의 문항을 출제하도록 보완하고, 2006학년도 수능 모의 평가시에는 문항공모제 및 평가원 방문 출제 등 반개방형 체제를 시범 적용해 2007학년도 수능부터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성과 투명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학부모단체로 참관인단을 구성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출제 매뉴얼을 제작, EBS 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2008학년도 이후에는 상시 문항 개발과 분석·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2005학년도 입시부터는 또 오류나 정답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능 시험 후 5일 이내에 접수를 받고, 10일 이내에 결과를 처리하도록 ‘이의심사위원회(가칭)’를 공식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수험생이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에서 허수로 다수 과목을 선택하고 실제 필요한 과목 풀이에만 집중함으로써 공정성 시비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과목별로 시험지를 따로따로 인쇄, 30분마다 한 과목만 풀도록 한 뒤 문제지를 회수하기로 했다. 문제풀이 순서도 예컨대 과학탐구의 경우 물리Ⅰ→화학Ⅰ→생물Ⅰ→지학Ⅰ→물리Ⅱ→화학Ⅱ→생물Ⅱ→지학Ⅱ 등으로 순서를 정해 수험생들이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차례차례 풀도록 하고 시험실 감독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부정행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탐구영역 과목별 원점수가 만점이라도 평가원이 제공하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학별로 지원자의 수준과 점수분포 등을 고려해 수험생간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분위를 활용토록 했으며, 4월 중 전국 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열어 대학 실정에 맞는 표준 점수 활용 등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6월 2일 올해 수능시험과 똑같은 형식의 전국 단위 수능 모의평가를 실시, 문제점을 최종 점검하고 수능 수수료(지난해 2만2천원)를 적정하게 인상하되 선택과목수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