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최근호, 이하 국교련)는 지난 15일에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대학 민주화와 자율성을 말살하려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국교련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 강화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립대학 총장임용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총장직선제 회복 활동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교련은 “총장직선제는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 상징”이라며 “추천위원회방식과 같은 간선제는 대학구성원의 뜻과 다른 선거결과를 도출하고, 심지어 선거 결과 조작까지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직선제의 폐해로 들고 있는 ‘파벌’ 행위는 없으며, 오히려 교육부 마피아와 정치권이자신의 파벌을 총장으로 심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총장선거 직선제 진행 과정 중 선거과열 문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관리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았다.

이들은 “무분별한 공약 남발은 모든 선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유권자가 판단해야 할 몫이”이라며 “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 낭비란 있을 수 없고, 교육부의 주장은 기성회회계를 감독해온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자가당착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주장하는 △제한된 민주 △파벌형성 △선거과열 △공약 남발 △재정낭비 등 모두 직선제 폐지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또 총장직선제가 독재권력에 대항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총장직선제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제도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역사와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의 제도로 획일화를 강요하는 것은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