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선제 회복 불씨 당겼으나 교육부 '직선제 폐지' 발표… 새해에도 논란 이어질 듯

▲ 부산대는 고현철 교수의 투신을 계기로 직선제 방식으로 총장선출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월 17일 부산대 경암체육관에서 열린 제20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교수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이날 전호환 교수(조선해양공학과)가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됐다. 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8월 17일 부산대에서 일어난 고현철 교수의 투신은  민주주의를 대학가의 핵심 의제로 다시 불러들였다.

고 교수는 이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 하겠다”는 유서를 뿌리고 대학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고 교수는 교육부 방침에 의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총장직선제의 회복과 대학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했다.

국공립대의 총장직선제는 6월 항쟁의 성과로 1987년부터 차츰 대학가에 뿌리내렸다. 대학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성과였으나, 선거 과열과 파벌 형성 등 폐해도 낳았다. 

이명박 정부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마련, 지난 2012년 국립대와 총장직선제 폐지를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총장선출방식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간선제 전환을 유도했다. 이런 방침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고 교수의 투신자살은 올해 대학가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는 대대적인 국공립대 총장직선제 회복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김기섭 부산대 총장은 고 교수의 투신 직후 사퇴하며 간선제 추진을 철회했으며 부산대를 시작으로 경상대, 충남대, 경남과기대 등에서 총장직선제 회복을 위한 교수 표결이 이뤄졌다.

교수사회는 단단히 뭉쳤다. 8월 총장직선제 회복을 위한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으며, 9월 18일에는교수 1000여 명이 거리로 나와 ‘고현철 부산대 교수 추모와 대학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전국교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완고했다. 교육부는 12월 15일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장직선제를 채택한 대학들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는 할 수 있으나 가산점을 받지 못하며 경상비도 일부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 발표 직후부터 현재까지 전국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국립대 교수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성명이 줄 잇고 있다. 부산대, 경상대, 강원대 등 국립대가 총장선출을 앞둔 만큼 총장직선제 폐지 문제는 새해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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