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신나리 ·이한빛  기자]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이하 평단사업), 유치원·보육교사 자격체계 통합방안, 강사법 개정 등 사이버대와 연관된 현안을 짚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원격대학협의회(이하 원대협)는 22일 영진사이버대 서울학습관에서 발전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이버대 관계자들은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평단사업에 대한 현안을 정리했다.

앞서 원대협은 평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슈리포트를 제작한 바 있다. 이슈리포트는 평단사업이 △정부의 대학구조 정책을 역행하고 △과포화 상태에 있는 성인 교육시장에 대한 잘못된 분석과 판단에 의한 정책 오류 △2001년부터 성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 사이버대학의 역할과 능력을 무시하는 정책 이라는 지적을 담았다.

평단사업을 형평성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밝혔다. 학생모집을 정원내로 제한하고, 사이버대의 학사운영지침이 콘텐츠 당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교육비율을 8대 2로 설정한 만큼 평단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비율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단사업은 입학정원 내에서 고졸 취업자를 비롯한 성인들을 전담해 교육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에서 학위과정과 학점과정, 비학위 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최대 12개 대학을 선정, 총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평단사업을 진행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2호에 해당하는 4년제 대학만 신청할 수 있어 교육대, 사이버대, 대학원대 등은 지원 자격이 없다.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보육교사 자격체계 통합방안에 대한 사이버대의 입장도 밝혔다.  원대협은 영유아 교사 2급 자격증 양성기관을 대학 유아교육, 아동학과 관련 4년제 대학 중심으로 설정했다는 점을 지적한 건의문을 교육부, 국무조정실, 육아정책연구소 등 관련 기관에 제출했다. 양성기관 대학에 방송통신대학은 포함하지만 사이버대학은 제외한 것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했다. 

강사법과 관련된 내용도 안건으로 나왔다. 강사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시간강사의 수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인해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2년간 유예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를 통해 유예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교문위가 파행되면서 연내 통과에 먹구름이 끼었다.

윤병국 원대협 발전기획위원장(경희사이버대 교수)은 “강사법은 강사에게도 해가 되고 학교에도 해가 되는 법안이다”며 “현재 법안에는 사이버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유예가 될 경우 향후 연구에서 사이버대의 특성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주도 사업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원대협은 ‘국회 미래교육포럼’(가칭)을 통해 사이버대의 미래교육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래교육포럼은 사이버대가 예산이나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동적인 입장만 취해오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건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포럼은 사이버대 교육에 관심 있는 교수들과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을 섭외해 평생교육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연구할 예정이다.

현재 △미래교육 △문화콘텐츠 △사이버대 무크 △해외 동포교육 등 4개의 포럼 주제를 정해 관련 분과위원회를 구성했고 내년 2월까지 분과별 연구를 진행한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포럼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임승환 한국복지사이버대학 부총장은 “많은 국회의원들을 섭외해 사이버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이버대가 똘똘 뭉쳐서 미래교육포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