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역대 정부 처음으로 전문대학 발전을 국정과제로 선택했다. 당시 전문대학 발전을 저해했던 ‘대못’을 제거하고 ‘전문대학을 고등단계 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하고 능력중심사회 구현,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에 돌입하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국정과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고등직업교육의 발전에 차질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정과제의 진행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과제는 4가지 특성화 유형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지원예산은 전 정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특별한 변화가 없다. 전체 전문대학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이 없어 부실 교육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특별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문대학들은 고용노동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폴리텍대학을 한없이 부러워하고 있다. ‘전문대학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는 전문대학의 해묵은 숙원 과제이다. 직업 교육을 수요에 맞추어 수업연한을 1~4년까지 전공분야에 맞추어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 법안은 국회 교문위 소위원회에서 조차 다루어지지 않은 채 사장됐다. 후문에 의하면 야당보다도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여권의 어느 한 의원과 일반대학들의 조직적인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수업연한 다양화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명장’ 이라는 용어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미묘한 입장과 전문대학에 무슨 대학원이라는 고장 난 사고방식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듯하다.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도 답보 상태다. 미국의 ‘커뮤니티 컬리지’ 등 외국의 직업교육 사례를 보면 평생직업교육은 전문대학의 핵심 교육목적 중 하나이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역으로 일반대학내에 신규로 설치하는 ‘평생직업교육단과대학’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오히려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전문대학생의 해외 진출 활성화’ 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교육부의 글로벌 현장학습사업은 오히려 40억원 예산에서 절반의 규모로 대폭 삭감됐으며, 기존의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해외 취업 지원프로그램인 ‘K-move school’로 편입되어 전문대학 특유의 해외 진출 사업은 오히려 위축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의 전문대학 국정과제 중간평가는 크게 기대 이하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처음부터 예상된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일반대학의 전문대학에 대한 부당한 견제, 교육부와 타 부처와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부재, 부처이기주의 등이 부정적 역할을 했다.

언제까지 전문대학이 기득권 싸움에 희생되며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어야 만 하는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선진국들의 직업교육체제를 보고 시야를 넓혀야 만 한다. 하루속히 차별적 학벌중심사회를 탈피하고 능력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며, 일자리를 얻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고등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국정과제는 이미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 만들어 진 것이다. 또 다른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 정부 임기 내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