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사업 연계 등에 따라 인상 어려워… 대학들 “재정 한계” 목소리도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조선이공대, 꽃동네대, 서남대가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으며  1월 중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여는 대부분 대학들도 동결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인상 여부가 프라임·코어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된 상황에서 사실상 인상이 어렵다는 것이 대학가의 중론이다.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율도 최대 1.7%이기 때문에 인상보다는 국가장학금 2유형과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더 이익이라는 계산도 작용한다.

한 거점국립대 기획처장은 “우리 대학은 동결로 가닥잡고 있다”며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이 훨씬 낫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2유형도 못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며 “인상해봐야 2% 미만인데, 등록금 인상으로 겪어야 할 불이익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개혁평가 D‾, E등급 대학들도 등록금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한 지역대학 관계자는 “어떻게든 자구 노력을 통해 좋은 평가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를 졸라매고 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위 평가를 받은 또 다른 대학도 “1.7% 이내 인상이 대학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미 수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인하로 인한 대학의 재정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대학 기획처장은 “대학들이 등록금 때문에 정말 힘들다”며 “정원은 줄어드는데 등록금을 못 올려 부담이 크다. 재정지원사업비라도 받아야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재정지원사업에 계속 목을 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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