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사법 2년 재유예안 본회의 통과
[속보]강사법 2년 재유예안 본회의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에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법 2년 재유예안이 통과됐다. 2011년 제정 이후 세 번째 유예다.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 1년 이상 계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 강사제도를 도입하는 안으로, 대학과 시간강사들의 반대로 유예돼 왔다.

이에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시행일을 새해 첫날인 2016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무쟁점 법안으로서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30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국회 교문위는 상임위 통과 당시 교육부가 내년 8월까지 강사와 대학 등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수정법안을 제출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가톨릭대학교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서정대학교
  • 성덕대학교
  • 상명대학교
  • 배화여자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송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세경대학교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건양대
  • 송곡대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