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지난달 28일 개최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6일 13개 대학 총학생회가 회담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경기대·경희대·고려대·덕성여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세종대·이화여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총학생회와 성신여대 비대위는 이날 오전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위안부 협상이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은 28일 협상이 피해자들이 참여하지 않았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국가적 책임 명시, 법적인 배상, 피해자 처벌 등이 담겨 있지 않은 졸속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대학가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고 선언해, 향후 반대 행동이 확산될 것임을 시사했다.

학생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협상은 올바른 합의라 볼 수 없으며 71년동안 해방을 맞지 못하고 살아온 피해자 할머니들이 25년간 수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을 만나며 만들어온 노력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라 비판했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정부는 모호한 말로 피해가며 국가적 차원의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전쟁범죄에 대한 인정이 없는 합의”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약속한 10억 엔의 기금 출연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아닌 ‘기부’ 성격으로, 올바른 배상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10억 엔은 1990년대 일본정부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을 재현한 것”이라며 “해당 평화 국민 기금은 국제적 배상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국제적.법적 책임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엠네스티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박세훈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이런 협상은 무효”라며 “위안부 문제 해결은 국회의 동의, 최소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동의는 있어야 했다. 정부는 역사 앞에 두려워하고, 역사 앞에 부끄러워하라”고 일침했다.

김동규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대학생들은 협상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정부는 합의를 최종적·불가역적이라 했지만, 전쟁범죄에서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10억 엔의 재단 설립 기금 출연 등을 담은 협상안을 발표했다. 해당 협상안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