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외교장관회담 합의안 규탄하는 성명 이어져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24주년을 맞은 지난 6일 13개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 참가한 학생대표들은 지난달 28일 발표된 한일외교장관회담의 합의안이 가해국 일본의 법적책임을 명시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규탄했다. 사진 = 송보배 기자.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지난달 28일 발표한 한일외교장관회담 합의안에 대한 대학가의 규탄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국정교과서 논란에 이어 또 다시 대학가에 시국선언이 등장했다. 한국외대, 이화여대, 고려대가 잇따라 규탄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6일 13개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위안부 합의의 후폭풍이 대학가로 번지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한일 외교 합의는 역사에 남을 굴욕, 정부는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학생들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법적인 사과도,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책도 없이 단 10억엔에 그들의 역사적 책임을 덮었다”며 “이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생존 위안부 피해자와 사전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을 뿐더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이 이전될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의 현 주소”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이번 협상이 남긴 것은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공식사죄도 아니고 법적 배상도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한일 정부의 ‘쇼’에 분노만 남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고려대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일외교장관회담의 합의안을 규탄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협상안의 내용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억울함만 더욱 안겨주는 것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도 긴급진단 토론회(관련기사 “위안부협상 분하고 억울… 아베가 직접 사죄하라” news.unn.net/news/articleView.html)가 열렸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창록 경북대 교수(법학과)는 “회담 직후 아베 신조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합의에서 명시된 책임이 ‘법적책임’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이란 의미로 일본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요집회 24주년을 맞은 6일에는 13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한 목소리를 냈다(관련기사 전국 대학생 시국선언 “일본군 위안부 합의 폐기해야”news.unn.net/news/articleView.html). 경기대·경희대·고려대·덕성여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세종대·이화여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총학생회와 성신여대 비대위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위안부 협상이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국선언에 참가한 학생대표들은 “우리 대학생들은 협상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대학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학생대표들은 시국선언 후 시국회의를 진행,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C 한국대학생연합 등 다른 학생단체들도 이번 주중 규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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