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등록금 투쟁을 보는 교육부와 대학당국 시각

교육부....이해와 설득외 대안 없어,

교육재정 확보와 등록금 인하 등을 요구하는 교육학생연대의 총궐기가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학가가 학생들의 본부 점거 농성과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등록금 책정을 둘러싸고 되풀이되는 마찰을 놓고 대학은 물론 교육당국 역시 이렇다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 교육부 입장 : 3월 22일 현재 교육부가 교육대학과 자료 미제출 대학을 제외한 전국 1백6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가집계한 결과, 올해 등록금 인상률은 평균 6.4%선. 지난해 국립대 평균 인상률 4.7%,와 사립대학 5.9%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다. 교육부는 그러나 대학 여건상 등록금 의존 수입이 높은 상황에서 교육 질 확보나 물가 상승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이 정도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고 국고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학생들 주장에 대해 이해와 설득작업 외에는 별 대안이 없다는 입장. 교육재정은 전체 예산 조정과 관련되고 기획예산처나 재정경제부와도 협의사항인 만큼 자체 의지만으로는 당장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 고민이다. 특히 등록금 인상 문제는 사립대학의 경우 이미 지난 89년 이후 대학 자율로 맡겨진 사항이며 국립대도 내년에는 자율화시켜 교육부가 관장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에 따른 교육시장화 논리에 대해서도 개선안이 확정되지 않은 현행 구조에서 국립대학이나 산업대학이 무리하게 등록금 인상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 대학 반응 : 대학 역시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다. 우선 미국이나 일본 등 가까운 선진국에 비해 등록금이 싼데다 등록금 동결만 고집해 평등주의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주장은 무리라는 시각. 특히 사립대학은 등록금 수입이 전체 학교 재정의 70%를 웃도는 현실에서 가부금이나 법인 전입금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등록금 인상을 통한 교육 여건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부 사립대학 총장들은 학생들 지적처럼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하고 사립대학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80%를 담당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보조가 전체 운영 수입의 5% 미만을 차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사학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대안 모색 : 실제로 서경대 민병천 총장은 지난 1월 18일 개최된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사학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법정 교부금제 도입 △사립대학 진흥법 제정 △사학법인의 조세차별 철폐 △기여입학제 도입 검토와 기부문화 조성 등을 주장했다.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은 정규 학생 이외에도 시간제 등록제, 평생학습과정, 전문인 재교육 등 등록금 수입을 다각화하고, 국고 보조 확대뿐만 아니라 발전기금의 체계적 관리나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한 수익사업 개발 등 대학의 자구적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대 정성진 총장은 대학 재정 건전화 방안을 수지 균형에 두고, 교육수요계층 확대, 외국인 학생 적극 유치, 창업지원체계 강화, 산학연관 협동체제 강화 등 수입예산 확보 극대화에 노력할 것과 지출 예산 운영 효율화를 위해 중장기 재정 운용계획 수립, 성과 지향적 예산 운용, 대학 고정자산 지출 최소화와 행정 간소화 및 정보화를 통한 저원가·고효율 예산 지출 노력을 강조해 주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