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력수급전망’은 무리… 공학 전공자 비율 이미 높아"
"정부 ‘인력수급전망’은 무리… 공학 전공자 비율 이미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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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연구소 “프라임 사업 재검토 해야”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의 기본계획의 근거가 되는 고용부 인력수급전망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부 전망과 달리 국내 대학의 공학계열 비율은 국제 평균에 비해 높고, 기초 사회과학계열 비율은 오히려 국제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주장이다.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는 13일 ‘정부‘인력수급전망’에 따른 공대 증원, 타당한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대교연은 “미국과학재단에서 매년 발간하는 ‘과학 및 공학 지표(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학 전공자 비율은 23.9%로, 대학 졸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공학 전공 졸업자”라고 밝혔다.

대교연은 “(국내 대학 공학 전공자 비율은)자연과학 전공자(11.7%)의 2배, 사회/행동과학 전공자(4.5%)의 5배 이상”이라며 “이는 중국(31.4%)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미국(4.5%), 영국(6.3%)은 물론 독일(13.3%), 일본(16.6%)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 사회과학 분야로 볼 수 있는 사회/행동과학 전공자 비율은 전체의 4.5%로 대만(3.2%)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영학이 포함돼 유독 높은 비율을 나타낸 일본(36.2%)은 물론 미국(15.6%), 영국(11.2%), 프랑스(8.0%), 독일(7.8%), 중국(6.1%)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대교연은 “기초과학(자연/사회) 분야 정원을 줄이고, 공학 분야 정원을 늘리는 것은 ‘지금과 같은 산업구조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전제가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 볼 일”이라고 주장했다.

▲ 표 = 대학교육연구소.

또한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인문계열 4509명(-9.7%), 사회계열 5915명(-6.6%) 등 인문사회계열에서 큰 폭의 정원감축이 진행되고 공학과 의과대학 정원은 늘어났음에도 불구 ‘대학 구조조정–인력 미스매치 해소-취업자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는 창출되지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세부전공 단위까지 인력 수급을 예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교연은 “5년 단위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대학의 혼란과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떨어지며 더 큰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대학의 획일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현재 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는 프라임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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