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태범석, 국총협)가 지난 14일 오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16년 첫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 국·공립대학교의 총장들은 한자리에 모여 고등교육 발전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장들은 국립대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국립대 스스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구체적인 국립대 발전방향에 대한 방안 자체도 총장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조언을 해달라”면서 “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만들겠다. 교육부와 국립대가 동반자 입장에서 고등교육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대 미래 발전 방향 직접 고민해야” = 태범석 회장(한경대 총장)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내 ‘고등교육발전기획단’(가칭)을 신설하자고 건의했다.

태 회장은 “기획단을 설치해 국공립대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공립대 정체성과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병문 전남대 총장도 “국립대학이 자발적으로 대학의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립대 미래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제안했다.

지 총장은 “국립대학이 그동안 각종 재정지원사업에만 매몰되거나 시간강사법, 대학 회계법 등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많이 쏟아왔다”면서 “대학이 지식과 정보 생산의 주체로서 대학의 미래에 대해 총장들이 직접 고민해보고 대안을 마련해보자”고 심포지엄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장들은 교육부가 국·공립대에 행재정적 지원과 도움을 주고, 고등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국·공립대가 미래 발전 방향을 찾고 심포지엄 개최하는 것은 대학정책실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현안 논의 이어져…강사법 개선방안 등 = 회의에서 △시간강사법 유예에 따른 강사제도 개선방안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 제도 현행 유지 △대학 정보화 조직 위상 제고 △대학 미래 조명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제안 등 안건이 논의 됐다.

최근 시간 강사법이 3차례 유예되면서 강사법 유예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태 회장은 “시간 강사법이 유예되긴 했으나, 당시에도 폐기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차라리 시간 강사법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어떠한 가”라면서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 회장은 특히 “강사의 요구는 교원신분 부여 보다는 ‘강사료 인상’, ‘강의기회 확대’ 등에 있으므로 강의 기회 보장에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강사에 한정해 우수 연구 결과물에 대해 연구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간 강사법 유예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 위원회를 1월까지 구성하고, 8월까지는 보완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협의체를 구성해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방향을 포함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관련 의제를 심도 깊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