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변별력 교원 정년 연장 맞물려 공방 가열

국회 교육위 예산 심의, 20일 공청회 계획도

교육 예산과 교원 정년 연장, 대입 수능고사 난이도 조절 실패 문제가 얽힌 가운데 지난 12∼1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 야 의원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22조3천2백50억여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 예산안과 정책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관련 기사 2면> 김정숙 의원(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 초기 약속한 GNP 대비 6% 교육 예산 편성 공약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교원 정년 단축과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교육현장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교육부총리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재정 의원(민주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초학문보호육성을 위해 1천억원을 증액하고, 국립대 교수 1천여명을 증원하는 등 고무적인 조치를 환영한다"며 "다만 인적자원개발 예산은 연구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에서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학술진흥법을 개정해서라도 기초학문 육성책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정년과 관련해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은 "2003년에는 교원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무려 7천6백여명에 달하게 된다'며 "교원수급난 해결과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한완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장관은 '교원정년을 다시 연장할 경우 교원수 부족문제는 다소 해결될 수 있으나 근본대책은 안 된다'며 '이미 퇴직한 교원이나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는 또 김성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으로부터 이번 수능시험 파문에 대해 보고를 받고 대책을 추궁했다. 설훈 의원(민주당)은 "작년에 너무 쉽게 출제됐다고 해서 올해는 너무 어렵게 출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며 "앞으로 수능시험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검증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학의 몫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창달 의원(한나라당)은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수능출제위원장 등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성동 평가원장은 "대입 수능시험의 출제 및 보고방식을 개선하고 출제진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일본 대학입시센터의 사례에 준한 재원 출제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미국의 SAT(대학수학능력검사)와 같이 원점수는 표기하지 않고 표준점수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교원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한편 오는 20일 민주당에서 추천한 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과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이군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진술인 8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뒤 21일 표결 처리키로 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