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단과대학 올해 8개 학교 신설, 300억원 지원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로 대학교육 패러다임 변화 꿈꾸다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대한민국은 이미 저출산과 수명 연장으로 인해 고령화 사회로 변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기는 대학에도 닥쳤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교육의 소비자가 줄어드는 것은 재정 위기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대두된 것은 소비자 범위의 확장이다. 그중 평생교육, 평생학습 등의 이름으로 진행된 평생교육사업은 더 이상 고등학교를 졸업한 20대만을 타깃으로 삼지 않는다. 독학사, 평생교육원 등으로 꾸준히 그 세를 확장한 평생교육은 이제 대학자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은 대학 안에서 ‘평생교육단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게 됐다.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은 대학의 부설기관으로 존재하던 평생교육원을 비롯한 성인학습자 대상 학위과정 등을 대학의 단과대학으로 통합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정원 내 모집인원은 60명이고 정원 외는 140명을 인정한다. 정원 내 인원은 대학구조개혁 2주기 감축분에 한해 인정되며 사업에 선발된 8개 대학에는 35억원씩, 1년간 3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의 곁다리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 행보가 크고 주변의 관심도 높다. 20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행복, 더하겠습니다’를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소개했다.

■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이뤄낼 평생교육단과대학 =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먼저 선택하느라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평생학습자들이 대학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평생교육단과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부는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맞춤형 학칙 개정 등 대학의 시스템 개편을 지원한다.

대학에서 기존에 운영한 평생교육원은 부설기관이다.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은 이 기관들이 대학본부 산하의 단과대학으로 모습을 바꾸는 것으로 대학이 직접 관리해야하는 만큼 내실을 기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학점인정 과정이나 비학위, 비학점과정에 대한 개편방안도 마련해야 하고, 전담 교직원 및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해당 대학의 평균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학위과정은 지역과 대학의 수요 조사를 통해 성인들에게 특화된 학과나 전공을 5개 내외로 마련하고, 총 200여명 규모로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진행했던 비학위‧비학점과정은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과정, 자격과정 등의 형태로 10개 내외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단과대학 교육에 대해 전임교원이 10% 이상 참여해야 한다.

또한 대학은 후진학 활성화 지원방안에 따른 학업 및 학비부담 완화 계획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시스템 개편과 대학 주변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문화창조융합벨트 등과 연계해 학습자에게 인문교육을 제공하거나 취창업을 지원하게 된다.

입학 전형도 바뀐다. 그동안 성인들이 대학에 가려면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수능시험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평생교육단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성인, 평생학습자들로 구성되는 만큼 그들의 형편에 맞는 입학전형을 운영하게 된다. 수능 대신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편법 입학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 신청대학, 미래형 대학으로 변화 비전 제시해야 =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에 대한 신청은 이미 시작돼 2월말까지 접수를 끝낸 대학들에 대해 1단계에서 사업계획서 기반의 정성평가, 2단계에서 발표 및 면접, 최종심의를 진행해 3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대학 선정지표는 대학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운영여건(60%), 평생학습자 친화적 학사시스템(40%) 등 2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지역별 안배도 고려된다. 미리 실시했던 교육수요 조사에서 많은 학생들이 나올 것이라 예측된 수도권 지역에서 3~4개 대학을 선발하고 나머지 동남권, 대경‧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등 4개 권역에서 1~2개 대학씩 선발할 계획이다.

2017년 입학자들을 모집하게 되는 선정 대학들에게 교부되는 35억원의 지원금은 정원전환 규모 등을 고려해 3단계로 차등지원 된다. 지원금은 두 번에 나눠 지원되면서 1차 지원 후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를 통해 2차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을 전반적으로 진행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사업계획서에서 △평생학습자 수요조사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지 △전담 조직 신설 및 전환 △학위 과정 운영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과정 구축 △현 고등교육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심사할 것이라 밝혔다. 고등교육정책과 연계한 가산점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식,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비율, 시간강사 보수수준 등이 들어간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사업 선발의 주된 요소로 꼽힐 전망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임숙경 대학평생학습실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들이 평생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미래 대학의 모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평생교육단과대학에 지원하는 대학들도 미래지향적인 대학의 모습을 나름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평생교육단과대학 둘러싼 여러 우려들 불식시킬 필요 있어 =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이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주변의 우려도 적지 않다.

먼저 대학 안에서는 정원 내 인원을 새로 만들어지는 단과대학에 배정해야 하는 만큼 학내 구조조정도 단행돼야 하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 수도권 대학의 기획처장은 “평생교육단과대학에 정원 내 60명을 배정하는 것은 대학으로서는 모험대학에서 60명을 줄여 평생학습 단과대학에 넣기에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사업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에는 거점국립대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평단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대학들도 대부분 거점국립대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평단사업에 분명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대학은 경기대, 경상대, 대구대, 목포해양대, 전북대, 충북대 등이 나설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대와 대구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립대다. 국가에게서 경상비를 지원받고 학생 수급에도 어려움이 없는 국립대가 나서기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기회에 평생교육을 특성화 분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곳도 있었다.

또한 평생교육단과대학이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존의 학벌 사회로 인식되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평생교육단과대학이 대학 안에 들어섰을 때 안팎에서 나오는 우려의 눈초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첫 단추가 제대로 꿰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영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최근 몇 년동안  급속도로 커졌다. 아직까지는 여기저기 틈새가 존재한다. 학습이라는 개념이 학벌과 같은 영달의 목적에서 벗어나 삶의 만족감이나 행복감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평생교육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