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대학가 분야별 진단 (고등교육정책)

인적자원개발 공교육정상화에 초점, 대학분야는 큰 변화없어

문명사적 전환기라 일컬어지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정치권은 물론 올 한해 대학가에도 변화와 개혁의 거친 화두 속에 심한 몸살을 앓았다. 본지는 다사다난했던 2001년을 되돌아보면서 올 한해 대학가 흐름을 주도한 고등교육정책 방향에서부터 총장, 교수, 직원사회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화두가 된 사안을 진단하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특집 지면을 마련했다. 본 지면은 올 한해 취재팀 소속 기자들이 대학 현장과 교육 관련 단체를 누비며 구성원들의 의식과 흐름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느낀 바를 진솔하게 표현한 것이다. <편집자> □ 2001년 고등교육정책 교육 당국이 표방한 2001년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연초 교육인적자원부 승격을 계기로 그간 소홀해왔던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을 극대화해 세계적인 인적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책 목표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가 핵심인력을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부처별 계획이 수립되고 인적자원기본법이 연말 성안된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결과였다. 고등교육의 기본 방향 역시 지식기반사회에 걸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과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에 무게 중심이 실렸다. 반면 행·재정 지원과 연계해 자율과 경쟁을 유도하는 차등 평가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는 일선 현장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정책 방향의 중심 기조였다. 3년째를 맞는 두뇌한국(BK) 21 사업이나 학술진흥재단 등을 통한 연구비 지원은 갖가지 잡음에도 불구하고 학문 후속세대 양성과 연구력 증진이라는 대의에 따라 지속 추진됐으며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등 각종 평가사업을 통해 대학가에 업적이나 실적을 중시하는 풍토조성을 유도한 것도 이같은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올 한해 대학가는 어느 해보다 정책당국의 감사 기능이 요청된 한해였다. 대학 정기 감사는 물론 연초 대입 특별전형 부조리로 야기된 21개 대학에 대한 부분 감사를 시작으로 5월에는 불공정 임용 시비에 따른 8개 대학 교원 임용 감사, 고질적인 학내분규로 행정력이 마비된 크고 작은 분규 사학들에 대한 종합 감사에 이르기까지 대학 자율과 책임이라는 대의에 반하는 지도 감독권이 여전히 요구된 한 해였다.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학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많았던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롯됐다. 공교육 내실화를 화두로 내세운 교육여건개선계획은 16조원이라는 초유의 예산을 배정해 교육당국이 지난 7월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고등교육부문은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했으며 교사 수급과 관련된 교대생들의 파업과 교원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여 큰 빛을 발하지 못했다. 이밖에 올 한해 주요 이슈가 된 교육 현안으로는 사립학교법이나 사학연금법, 교수노조 설립에 따른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본격적인 입시철을 맞아 벌어진 대입제도 변별력 강화와 입시제도 개선 논란은 교단 불신으로 야기된 교육당국의 처지를 더욱 난처하게 했다. 한편 교육재정 확대 요구와 지방대 육성법,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역시 이해당사자간 반발과 여건 미성숙 등의 이유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내년도에 국회와 당국이 풀어야 할 최대 숙제로 자리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