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경쟁' 잣대 속 대학 개혁 가속화.....

● 2002년도 교육 정책과 대학 사회 진단

2002년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추진해온 각종 교육개혁 과제들이 하나 둘 제도적으로 정착되거나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딛는 한해이다. <관련 기사 3면> 대학 사회도 지식기반사회에 걸 맞는 구조 개혁과 체제 개편을 통해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수요가 격감하는 국내 교육 현실을 직시하고 무한 경쟁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해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그러나 임기말로 접어든 현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 중 상당수가 정당간 당리당략과 이해집단간 충돌로 결론이 유보된 체 겉돌고 있으며, 계약 교수제 등 올해 첫 시행되는 일부 과제도 교단 갈등으로 작용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BK 21 중간 평가, 기초학문 육성, 지방대 지원 화두 ◇ 대학 교육 정책 : 교육부가 대학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제시한 큰 틀은 대학간 경쟁과 '선택과 집중'의 기존 원칙에 충실하면서 대학의 연구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화·특성화하는 데 중점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 99년부터 도입된 '두뇌 한국(BK) 21'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원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신설된 예산을 토대로 지방 대학 특성화 유도와 기초학문 육성 지원 등이 올 한해 정책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논란 속에 유보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나 교원 정년 연장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라 신임교원부터 적용되는 계약제와 연봉제 방안 등은 재임용 절차 개선방안 등 심사기준이나 공정성이 강화된 일면에도 불구, 연초부터 교권단체간 논란이 불거져 올 한해 진통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교육 경쟁력 확보, 환경 개선, 대학 자율화 요구 집중 ◇ 대학 당국 : 올 한해 대학의 화두는 '국제 경쟁력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에 맞춰질 전망이다.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세계 유수 대학과의 경쟁은 물론 해외 대학과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노력, 시설 첨단화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이런 이유다. 정부에 대한 대학 자율 확대 요구도 공통 관심사다. 자율의 범위에는 서울대나 부산대처럼 운영방식이나 체제의 자율화 요구에서부터 사립대학들의 등록금이나 재정, 회계에 대한 정부 간섭 최소화 요구도 포함될 수 있으며, 연세대의 기여입학제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 정원과 선발 등 학사 자율권의 대폭적인 대학 이양 요구도 포함된다. 재정 확보 역시 대학당국의 커다란 관심사다. 국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도 정부의 재정지원 폭을 늘려달라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발전기금이나 후원금 유치에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지방 소재 대학들은 나날이 감소하는 학생 정원에나 낙후된 교육환경에 대한 종합대책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어느 해 보다 거셀 전망이다. -.계약 교수제, 외국인 교수 증원 등 경쟁 풍토 가속화, ◇ 교수 사회 : 교수사회의 경쟁 풍토가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선 지난 99년부터 도입한 '두뇌 한국 21 사업'의 경우 올해가 중간 평가 시점이어서 연구 성과가 부진한 사업단은 탈락되거나 교체되는 변화도 예상된다. 계약교수제와 연봉제, 3년간 매년 국립대 교수 1천명 증원과 능력있는 외국인 교수를 전체 증원 인원의 10%인 1백명씩 확보하는 등의 정부 방침도 교수사회에 경쟁 촉발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런 방안은 연초부터 7개 교권단체들이 당국의 방침에 맞서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10월 출범한 교수노조도 합법화 여부를 놓고 올 한해 당국과의 마찰 요소로 남아있게 됐다. 이밖에 국립대발전계획안이나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구성원간 이견으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는 특히 양대 선거로 교수들의 정치 참여나 전문가 그룹을 형성한 지원활동이 어느 해 보다 두드러질 전밍이다. -.월드컵 자원봉사, 공명선거 감시 활동 두각 ◇ 대학생 사회 : 교육재정 확보와 민주화 등을 화두로 선거에서는 특정 후보 지지 운동 또는 공명선거 감시 활동 등이 올해 운동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산업대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국립대학의 등록금이 자율화됨에 따라 인상폭을 놓고 학생들과 대학 당국간 줄다리기도 계속될 전망이다. 취업난 여파로 올해에도 어학연수나 유학 등 해외 여행 바람이 학생들 사이에 인기를 형성하고 대학생 휴학율은 적게는 10∼20%에서 많게는 50%에 육발할 만큼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올해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질 분야는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 행사로 특히 월드컵의 경우 1만6천여명의 1차 자원봉사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8천6백여명이 학생들이며 희귀언어 구사자나 관광, 통역 관련학과 등 사회 일반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자원 봉사 영역에서 학생들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