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 21 사업 선정 결과를 놓고 대학가에 의견이 분분하다. 과학기술 분야의 서울대 독식과 나눠먹기식 지역 안배,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 가 급기야 재심 요구로까지 이어져 교육 당국도 자못 난처해하는 모습이다. 대학가 일각에 서는 정부가 돈주고 욕먹는 짓을 하고 있다는 극언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BK 21 사업에 관한 이같은 물의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음에 주목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초 청와대의 발의에 따라 한 두 개 대학이라도 세계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 방향이 학부정원 조정이나 특정 분야 육성에 대한 해당 대 학 이견으로 조율에 실패하고, 대학과 분야 집중 원칙에 대한 대학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허울좋은 공모로 바뀌는 등 목표가 분명치 않은 유령사업으로 흘렀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장관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그나마 세워놓았던 심사 기준이 완화되는가 하면 공 모 마감 이후에도 심사기준이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혼선이 계 속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집중 지원 원칙은 서울대에, 배분 원칙은 지역대학에 할당됐고 규모가 작은 특화, 핵심분야는 당초 제시된 영역에서 보다 자유롭게 골고루 안배하는 배려까지 이어졌다면 선 정 결과를 보는 지나친 해석일까? 정부 정책이 때로는 일관되게, 때로는 여론을 수렴해 수립돼야 하지만 목적과 방향은 분명 해야 설득력이 있다, 만일 각 대학이 아전인수격으로 이번 선정 결과에 불만을 터트리는 것 이라면 이 또한 문제지만 심사기준이나 원칙이 흔들리고, 객관성이나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 이 제기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또 다른 국력 낭비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과거 사례에 비춰 논란에 아랑 곳 않고 사업 추진을 강행할 태세지만 심사 과정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는 사업 시행 기간이 7년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사업취지가 윤색되고 예산 배정에 논란이 예상되면서 국회쪽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예산 심 의에서 두고 보자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을 인지한다면, 교육부는 이제라도 심사 과 정과 점수 등 결과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사안이라면 이해를 구해야 마땅하다. 21세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표방한 '두뇌 한국 21'이 또 다시 '불신과 특혜 한국 21'로 각인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