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종합감사 명문화 방안 검토된다.

BK 21 관련 교육부 특감 유보, 논란 일듯

최소한의 교육여건만 갖추면 설립을 허가하던 [대학설립준칙주의]의 근거 기준이 강화되고 사학 운영의 투명성 보장과 분규 비리 재발을 위해 사립대 종합감사 실시를 주기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김정숙 의원(한나라당)이 'BK 21 사업' 집행 과정상 문제를 들어 요구한 특별감사는 한완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검토' 발언에도 불구, 지적된 대학들이 전산 착오나 연도 표기 오류 등의 해명 자료를 보내옴에 따라 사실상 재감사에 들어가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4∼5면> 지난 10일 실시된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의 종합감사에서 이재정 의원(민주당)은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본래 의도와는 달리 교육부실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설립 기준 강화와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설훈 의원(민주당)은 "사립학교에 대한 내부 감사는 부적절한 인사가 감사 주체가 되는 등 유명무실한 수준"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포함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한완상 부총리는 대학설립준칙주의 제고와 사학 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대책에 동감하면서 "지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제도 보완과 제재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덕규, 전용학, 임종석 의원 등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당무회의 등 을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시작된 교육부 국감은 오전 마지막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BK 21 사업의 부당 지원 사례 등을 열거하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의원은 "'BK 21 사업 핵심분야 전체와 과학기술 분야 중 일부를 자체 검토한 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졸업생(학위취득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사례가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서울대 77건, 연세대 36건, 고려대 41건, 포항공대 31건 등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한완상 부총리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필요한 경우 특감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4일 현재 서울대와 포항공대, 아주대의 경우 '졸업연도와 지원연도 표기가 잘못되어 발생한 오해'라는 해명 자료를, 고려대는 '종합전산관리시스템의 자료 일부가 잘못 입력됐다'는 내용의 공문과 자료 일체를, 연세대는 '사실무근'이라며 근거 자료를 첨부해 강력 반발하는 등 지적된 대학 대부분이 강력 부인하고 있어 사실상 교육부의 특별감사 실시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이들 대학 가운데 일부는 정확한 검증 작업도 거치지 않은 채 매스컴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유포한 김정숙 의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교육부 예산 집행 과정상의 문제를 비롯, △대학교수 재임용 및 대학원 교육 질 관리 방안 △대입 특별 전형 및 수시모집 △국립대 병원 난맥상 △박사 실업 △지방대 육성책 및 평생교육 △사이버대학 실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