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사설] 대학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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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연초부터 대학구조개혁과 사학비리 척결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20개 사립대 총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과 대학 총장들의 만남은  2014년 2월 전국대학총장, 2015년 12월 여대총장에 이어 세번째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과 교육혁신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대학"이라며"대학들이 시대 흐름을 읽고  과감한 혁신의 길로 나설 때 학생과 기업, 사회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학구조개혁의 당위성을 지적하면서 구조개혁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학 비리를 해소하겠다며 사학비리 사정을 예고함으로써 대학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대학의 자발적인 개혁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 카드로도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일부 대학의 비리로 인해 전체 대학의 자부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비리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들 드러냈다.
이날 분위기는 박 대통령이 총장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발언을 주도하면서 정부입장을 전달하는 자리였다는 후문이다. 박 대통령이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작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가에서는  사학에 대해 대대적인 사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1일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 국고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사장이나 총장이 부정·비리 등으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국고지원사업 평가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구조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선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은 여전하다.
박근혜 정부는 OECD 평균인 GDP 1% 수준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4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 0.8%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육부는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합치면 임기 내 공약 달성이 가능하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올해 OECD 평균 고등교육 재정은 GDP 1.2%로 높아지면서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일반국민들의 체감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산술적으로는 반값이라는 표현이 맞을수 있지만 극빈층이 아니면 대다수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절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교수들이 매긴 현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은 100점 만점에 41점에 불과하다는 설문조사가 나온 것만 봐도 짐작할수 있다.
대학구조개혁과 사학비리 척결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모두 대학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이 총장 몇 사람 만나고 지표상의 숫자에 얽매이기 보다는 교수와 학생들을 직접 만나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대학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챙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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