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학기술이 살아야 대학이 산다

(上)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中) 우수산단과 창업교육센터
(下) 산단 비전 제시와 발전방향

산단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 과도한 발명자 배당 비율 조절해야
R&BD 통해 대학 기술의 질 높이고 오픈 이노베이션 장려해야
인문‧예술학적 가치 융합해야 고부가가치 기술… 산단 고용 안정 절실
정부, 산학협력단의 역할은 지역 기업과 대학의 동반성장

[한국대학신문 정명곤·이한빛 기자] 2003년 국내 대학 산하에 독립법인 형태의 산학협력단이 창설된 이래 정부와 산단 관계자는 갈등과 소통을 반복하며 대학기술이전  연 500억원 규모의 성장을 달성했다.  

이는 정부와 산단 관계자들이 지역경제 발전, 국가의 미래, 대학의 미래를 위해 산학협력 분야가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낸 쾌거다.

정부는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향후 10년 사업의 방향으로 대학 산단의 자생력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권고한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수년 째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수 감소 등의 이유로 재정이 매우 열악해진 상황에서 대학이  수익이 나지 않는 산단에 뛰어들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손을 떼면 고사하는 구조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산단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꾸준한 R&BD 지원을 통해 대학기술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문‧예술학적 가치를 융합한 고부가가치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산단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 발명자 보상금 배당률 조절해야 =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Kautm) 손영욱 사무국장은 대학이 적극적으로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는 기술이전을 해도 대학이 수익이 나지 않는 산단의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발명자 배당금 비율을 현재 70~80%에서 50%로 현실성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국장은 “현재 규정상 대학 기술 이전시 발명자에게 ‘50%이상’ 돌아간다”며 “비율을 경쟁적으로 올려 현재 발명자가 기술이전 수익의 70%~80%를 가져가는 구조다”고 말했다. 기술이전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과도한 발명자배당금 비율 때문에 대학에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는 “지금 상황에선 어떻게 투자를 해도 남는 게 없는 장사이다 보니 대학은 산단을 키울 의지가 없으며, 정부가 주는 예산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만 따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스탠포드나 MIT의 기술료 분배구조를 보면  기술료의 15%를 TLO(기술이전전담조직) 경비로 먼저 공제한다. 이 비용으로 특허비용과 TLO 인건비를 충당한다. 나머지 85%를 대학과 학과, 발명자가 3분의 1씩 나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료가 500억원인데 15%면 75억원이다. 정부의 TLO 지원사업이 60억원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수익이 생기는 것이다. 나머지 425억원의 30%인 100억원 이상이 대학본부로 배당이 되는 것이다. 국내 대학은 학과가 따로 예산을 갖지 않기 때문에 대학과 발명자가 기술료를 50%씩 배당을 하는 게 적정하다.

그는 “발명자인 교수 입장에서는  지분을  현재 70%에서 50%로 낮추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할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술이전이 1000만원이라면 70%를 가져가봐야 700만원이다. 물론 1000만원짜리 기술이 10억원짜리 기술이 될 수는 없겠지만 TLO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5000만원, 1억원짜리 기술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발명자 배당 비율을 양보하면 내 손에 들어오는 절대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 국장은 “개별 대학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수 없다 보며, 정부가 나서서 법률상 발명자배당금을 ‘50% 이상’에서 ‘50%’로 상한제를 명시해 산단이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산단의 파이를 키우고 대학이 스스로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 기술에 인문‧예술학적 가치 융합해야… 산단 계약직 직원 지위 안정 절실 = 중앙대 산단 김명수 팀장은 “산단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공학적 기술에 인문학적 예술적 가치를 융합하고 반영해 고부가가치적인 상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며 “기획 조정자 역할을 산단이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김 팀장은 “공학과 예술이 만난 애니메이션, 제약과 바이오가 만난 바이오헬스 산업과 같이 창조경제와 융합이 산단의 파이를 키우는 열쇠”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학문분야들이 접목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R&BD가 이공계 교수님들의 전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문 예술 쪽으로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두 영역이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등 패러다임의 변화가 올 것이다”고 예상했다.

김 팀장은 산학협력 전문가 양성과 산단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구성원의 지위 안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산학협력단의 역할과 기능이 커졌다고 하지만 대학들 스스로 모습이 어떠한가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결국 사람이 산학협력을 하는 것인데 산단 내에는 계약직들이 많다. 안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학 스스로가 과감한 인력에 대한 재투자를 해야 산학협력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대학 기술 질적 향상 ‧ 오픈이노베이션 ‧ 정성지표평가 필요 = 한양대 산학협력단 장기술 팀장은 R&BD를 통해 대학기술의 질을 향상시켜 기업이 대학 기술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과감히 외국기업과 교류를 하고  정부는 정량평가를 정성평가로 전환해 기술이전의 질적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팀장은 “산학협력단의 파이를 키우는 논의에서 R&D부분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며  “기업들이 대학기술을 믿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 R&D를 통해 기술의 질적 향상을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학협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대학이 외국기업과 교류를 잘 해야  기술이 계속 세계화가 된다”면서  오픈이노베이션을 강조한다. 외국 기업들은 대학의 아이디어나 혁신적 기술에 대해 당장 상용화하기 힘들더라도 아이디어나 가치를 인정하면 과감히 투자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기술유출을 우려해 해외 기업과의 교류를 꺼리는 부분에 대해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과 같다. 핵심기술이 정해져 있으니 단단히 절차를 밟아 준비를 하면 된다”고 했다.

장 팀장은 “국가R&D 성과관리 체계가 너무 정량중심이며 대학 기술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정량평가를 정성평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기술이전의 성과밖에 없다“며 ”소액의 기술이전이 양산되는 거품을 거둬 내야한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상용화 기술 뿐만이 아닌 원천기술에의 연구투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사업 지원 부처 달라 헤게모니 충돌… 총괄할 단위 집단 필요 = 부산대 산학협력단 김성근 팀장은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 지원부처의 단일화와 대학 내 사업 부서의 유기적 통일성이 필요하며, 산단이 기업에 대한 공유특허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창의 자산은 교육부, TLO 지원사업과  일을 같이하는 지주회사는 미래부, 창업보육센터는 중기청이나 지자체가 지원한다”며 “각 부처마다 사업화하는 프로세스를 단위별로 구성해 주는데 사업을 지원하는 부처가 달라 헤게모니적 충돌이 있고 일관성도 없어진다”고 했다. 그는 “대학과 산단 내에서도 여러 헤게모니를 총괄할 센터나 단위집단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유특허와 공동 연구에 대한 공정계약의 언급도 있었다. 그는 “공유특허와 관련해 법률상으로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술이전이나 라이센스를 활용할수 없다. 똑같이 특허를 공유하면서 기업은 이득을 얻는 반면에 대학은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R&BD 확대 필요성에 공감… 기업 수요 대학 창의적 자산 매칭 동반성장해야 = 교육부  이상돈 산학협력정책과장은 “정부가 바라보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역할을 기업 지원적 측면과 대학의 교원 학생 지원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며 “산단이 기업지원 부분에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학 산단이 기업 수요 중심으로 대학의 창의적 자산(인문사회 포함)과 매칭시켜 지역기업과 동반 성장구도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 기능이 살아야 지역 기업이 산다”며 “산단이 인력 양성 관련해 기업의 수요를 대학과 매칭하고 교수님들의 연구성과물을 기업의 입장에 맞게 고도화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R&BD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 산학협력화는 산업체제 친화형 인력 양성‧지역기업 협력 풍토 중요 = 한국연구재단  김해도 산학협력진흥팀장은 대학의 기술사업화와 산학협력화의 강조가 대학의 재정 자립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학은 산학협력화를 통해 산업체제 친화형 인력을 양성시키고 지식을 지역 기업과 협력하는 풍토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수천억원씩 투자해도 결과물이 별로 없다고 오해하며 성과를 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인력 양성부분 등 눈이 보이지 않는 성과들이 많다”며 “우리나라 산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예산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