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선정 결과를 놓고 희비가 교차되고 있는 가운데 심사기준과 평가방 법 등 교육부의 정책 개선 방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시행 4년쩨를 맞고 있는 교육부의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지원 사업은 지난달 28일 발표 결과 '교육과정 개편분야'에 아주대, 이화여대 등 8개 대학이, '대학과지역사회 연계 분야' 에 경북대, 인하대 등 9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학생 선발 분야'에는 연세대와 전남대가, '교육개혁 실천분야 '에는 포항공대와 숙명여대 등 6개대학이 최종 확정됐다. 지원 금액은 분야별로 아주대, 경북대,연세대, 포항공대 등이 수위를 차지하며 30개 대학에 총 2백억원이 배정됐다. (표 1)

<표 1> 99 교육개혁 우수대학 선정 결과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대 학 명

지원액

제1분야
학생선택권 보장 교육과정 개편
(8개 대학)
55억원 배정

아주대
이화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서울여대
충북대
강릉대

862.5
812.5
762.5
712.5
662.5
612.5
562.5
512.5

제2분야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9개 대학)
62억원 배정

경북대
인하대
한양대
중앙대
창원대
전북대+
영남대
호남대
숭실대

888
839
789
739
689
639
589
539
489

제3분야
학생소질과 적성 살리는 학생선발
(2개 대학)
16억원 배정

연세대
전남대

825
775

제4분야
대학별 선택
교육개혁 실천
(6개 대학)
47억원 배정

포항공대
숙명여대
울산대
홍익대
순천향대
원광대

908
858
808
758
708
660

교육대-교원대
(2개 대학)
10억원 배정

교원대
부산교대

525
475

산업대-방송대
(3개 대학)
10억원 +배정

광주대
대전산업대
한경대

383
333
284

그러나 30개 대학에 돌아간 이번 지원금은 대부분의 대학이 응모한 점을 고려하면 규모와 수혜폭 에 있어 크게 미흡한 실정. 특히 고려대, 경희대, 동국대 등 평가에서 탈락된 서울의 주요 대학과 지방대학간에는 심사기준과 평가 방법을 놓고 새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대학간 빈익 빈 부익부 현상이나 또 다른 획일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불거지고 있는실정.

대학 현장에서는 또 교육부의 이번 평가가 예산 조기 집행 등의 이유로 서면평가 심사에 좌우돼모범답안 배끼기나 심지어 분야에 따라 막판 눈치지원까지 잇따라 운영상 문제점이 컸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로 교육개혁 우수대학 응모에 앞서 열린 전국 기획실처장협의회에서 일부 대 학의 경우 2-3개 분야 지원서를 갖고 우수 대학이 어느 분야에 지원할지 묻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후문.

교육부가 이번 평가 결과를 발표한 후 바로 개선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부분도 대학들의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 교육부의 지원 금액은 한 대학당 10억원 미만이어서 어쩌면 대학 재정상 큰 보탬이 되는 돈 이 이니다. 그럼에도 불구, 대학마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이 사업이 '명예'와 '자존심'의 문제 로 비춰져 떨어질 경우 자칫 학생들과 동문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 특히교육부 평가기준에 맞춰 날밤을 세워가며 비슷한 노력을 경주한 직원들의 경우 사기 저하 현상이 뚜렸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같은 분야에 4년 연속 또는 3년간 지원금을 받은 대학이 27개 대학에 달해 후발대학이나 중·소규모 대학의 상대적 빈곤과 소외 주장을 잠재우기는 어려운 실정이다(표2)

<표 2> 96~99년 선정 교육개혁 추진 우수 대학 현황(4년 종합)

기간 구분

대 학 명

4년 선정

포항공대, 서강대, 숙명여대, 아주대, 홍익대, 성균관대, 연세대,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12

3년 선정

한동대, 한림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인하대, 인제대, +경북대, 대전산업대, 서울산업대, 동명정보대, 전남대, 전북대, 울산대, 숭실대

15

2년 선정

경남대, 동서대, 명지대, 건국대, 부산대, 서울대, 인천교대, 부산교대, 방송통신대, 교원대, 강원대, 충북대, 가톨릭대, 호남대

14

1년 선정

서울여대, 순천향대, 조선대, 덕성여대, 신라대, 한남대, 동아대, +강릉대, 창원대, 경상대, 충남대, 한경대, 광주대, 광주교대, 춘천교대, 서울시립대, 국민대, 한국외대, 강남대

19

교육 개혁 추진 성과 점검과 격려 차원에서 시작한 이번 사업이 당초취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교육부 판단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평가기재의 변경이나 제한에 따른논란은 아직 잠재돼 있는상황이어서 공론화 과정과 여론 절차를 거쳐 납득할만한 평가 기재를 도입하는 일이 필요한 시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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