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정보 공개 요구에 “학교간 경쟁” 이유로 학교측 거절

학생 “학교 밀실 논의·일방적인 구조조정 단행해”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대학 인문역량 강화(코어) 등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신청 및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각 대학 학생들이 사업 신청 내용을 공개하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프라임 사업 신청을 앞두고 대학들이 학과 구조조정, 입학 정원 조정에 대한 내용을 ‘밀실 논의’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3월 말 대학 학과 구조조정 안을 제출해야 하는 대학들은 아직까지 학생들에게 앞으로 학과가 어떻게 바뀔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프라임 사업 지표 중 하나로 ‘구성원 합의’ 항목을 넣었기 때문에 축소되는 학과 교수, 학생 간 합의는 중요한 대목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에 사업 신청계획을 내고 선정되기까지 전략이 노출되면 곤란하다”면서 “학과 변경은 2017학년도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재학생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학생들은 학교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국대 구조조정대책위원회 김병열 임시위원장은 "학교에 요구해 프라임 사업 계획안을 받았고, 학교와 학생 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해왔으나 학교와 학생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총학생회에서 학생총회도 준비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대학들과 함께 연대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문사회계열을 축소하고, 공대만 늘리는 프라임 사업에 반대할 것"이라면서 "여러 대학이 모여 공동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성신여대는 학과 통폐합은 없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프라임 사업 참여안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성신여대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일방적 구조조정(학과 통폐합) 반대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성신여대 배성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에서 단과대학과 학과 등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 참여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지만 간담회든 설문조사든 학생 의견을 수렴한 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프라임이 아닌 코어사업의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코어 사업은 지난 달 신청을 마감해 교육부가 빠르면 이번 주에 선정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양대 오규민 총학생회장은 “한양대는 프라임이 아닌 코어 사업을 신청해 관련 내용을 학교에 정보공개청구까지 요청했으나 학교 간 경쟁을 이유로 거절했다”면서 “코어 사업 신청서를 낸 이후에도 경쟁 대학 간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고 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한 교수는 "교육부가 프라임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견된 일이다. 대학에서 인기 없는 학과는 자연스럽게 정원이 줄게 마련이다. 인위적으로 미래 인력수급을 예측해서 인문계열은 줄이고, 공대는 늘리는 식의 정원 조정을 계획한 것부터 문제"라며 "인력수급 계획이 틀리면 누가 책일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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