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수 비리 척결 이번에는 가능할까
[사설]교수 비리 척결 이번에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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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지 않는 대학생

 

    교수 비리 척결 이번에는 가능할까

교육계의 오랜 관행인 연구비 빼돌리기에 철퇴가 내려졌다.
교육부는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할 경우 부당사용 금액의 최고 3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학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하고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재부가금’ 도입이다. ‘제재부가금’은  부당하게 사용된 연구비에 물리기로 했는데 금액이 커질수록 부과율이 높아지는 누진제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연구비를 환수하고 5년내 새로운 연구사업에 참여를 제한했을 뿐 과징금은 없었다.
교수들이 세금으로 조성된 연구비를 빼돌리는 관행은 뿌리깊다. 감사원과 교육부가 수시로 감시하고 징계를 내리고 있으나 대학 현장에서는 ‘소귀에 경읽기’ 인 듯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공립대학의 청렴도 조사에서도 부패사건 가운데 연구비 횡령과 부당집행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날 정도로 연구비 집행의 비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학교수들은 연구비를 자신의 ‘쌈지돈’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껏 징계가 솜방방이였던 탓이 크다. 대학은 위상 실추를 우려해 연구비 횡령을 적발하고도 쉬쉬하며 징계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만다. 연구비 수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몇달 정직에 그치는 사례가 빈번한게 현실이다.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는 국민의 혈세다, 이번에 ‘제재부가금’ 신설로  연구비에 손을 댄 사람은 패가망신할수 있다는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

   책 읽지 않는 대학생

대학생 10명 중 4명은 대학 도서관에서 1년에 책을 한권도 빌리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와 대학생들의  ‘책 멀리하기’ 는  심히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7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펴낸 ‘2015년 대학 도서관 통계 분석 자료집’을 보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할 대학생마저 책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대학생 42.3%는 대학도서관에서 1년 내내 책을 한권도 빌려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1인당 빌려가는 책의 양도 매년 줄고 있다. 지난해 대학생들이 도서관에서 한명당 빌린 책은 7.4권에 불과해  5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물론 책을 적게 빌리는 이유는 전자책을 읽는 학생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이 책을 통해 지식을 얻는 습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찾아내 활용하기 보다는 손쉬운 검색이나 전자자료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높아졌다. 취업전쟁에 목매는 대학생들에게 한가하게 책을 읽을 정신적 여유가 없는 것도 한몫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보다 기술과 문화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은  독서율이 우리보다 월등이 높고 대학도서관 장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가의 미래는 독서에 달려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책을 읽지 않는 국민과 학생들에게서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력과 폭넓은 시야를 기대할수는 없다. 한두가지 정책으로 대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끌어올리기는 어렵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꾸준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독서를 많이 한 학생이 대입에서 유리하도록 하는 정책도 한번 고려할만하다고 본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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